판례 요약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사건입니다. 1심은 허위성을 알고 신고했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6월 19일 클럽에서 상대방 남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뒤 피고인이 속이 좋지 않으니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집에 들어간 때부터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성관계 후 상대방이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서운하게 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44분경 112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2023년 8월 6일 대구중부경찰서 피해자 조사에서, 상대방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자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했고 두려움을 느낀 대로 신고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5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1심에서는 피고인이 신고 당시 허위성을 알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불분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녹음한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 뒤 피고인의 행동, 최초 피해 진술의 내용이 이 주장과 맞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확신까지는 없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합의가 형에 미치는 영향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정으로 1심의 실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심은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성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중 엉덩이를 때린 행동도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을 뿐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서 상대방이 씻는 동안 떠나지 않고 1층까지 같이 가 달라고 한 점, 다시 벨을 눌러 상대방을 불러낸 점은 이례적이고, 피해 진술 어디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불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에서는 무고죄가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처벌 위험과 고통을 준다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기간은 1심과 같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신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음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기억이 불분명했다거나 두려웠다는 사후 주장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심은 녹음 내용과 신고 전후의 행동을 하나하나 대조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와 합의하면 자백감경과 함께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과 징역 1년이라는 형기는 그대로였고, 자백과 합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