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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99건 · 1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합의가 중요해도 일반 절도에서 처벌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족 사건이라면 적용 요건과 취소의 효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액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서명한 정산 합의가 있어도 감액의 정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금을 무슨 이유로 줄였고 계산·협의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합의서에 따른 민사 권리의 변화는 관련되지만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온라인 폭로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소송이나 폭로를 거론했다고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 사생활 공개 등의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근거, 전달한 위협,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갈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공갈로 취득한 돈을 반환해도 이미 이루어진 범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역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은 처분·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약속뿐 아니라 이행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처벌불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새로 만들어 대신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배상 합의와 처벌 의사 결정은 다릅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족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합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모인 날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마지막 모임 날짜만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합의한 가격을 실제로 적용했다면 실행이 종료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합의가 계속된 하나의 행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만으로 공갈이 되나요?
요구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가능한 배상 제안인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하려는 요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계산한 근거와 거절했을 때의 말·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지급 금액을 늘리자는 요청이 거절되면 원래 맺은 직불합의도 효력을 잃나요?
직불금액 증액에 합의하지 못했어도 기존 합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과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금액 안에서 실제 수행한 부분의 청구권과 증액분, 별도 법정 요청에 따른 권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중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마쳤는데도 사회봉사나 폭력치료강의를 받아야 하나요?
합의가 끝났어도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폭력치료강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만으로 명령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불응하기보다 판결과 집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전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가 반드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은 합의만으로 상대방을 동업자로 볼 수 있나요?
수익을 나눈다는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약속인지 실제 공동경영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합재산의 횡령·배임과는 다른 채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