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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0 / 15페이지
판례
아는 사이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알게 된 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례
아들이 부모 집 금고를 가져갔다면, 개정 친족상도례로 공소기각될까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안방 금고를 가져가 절도죄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고심 중 친족 간 절도를 친고죄로 정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인 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1심 선고 전 제출된 부모의 처벌불원서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보아 원심판…
판례
아파트 공용계단과 개방된 상가, 침입 판단이 같을까요?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엘리베이터 앞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했지만, 야간에 열려 있던 상가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
양도담보로 약속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일까요?
채무 담보로 회사에 넘기기로 한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245만 원에 판 채무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담보물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
판례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벌금은 그대로 둔 항소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이 정작 음주운전·재물손괴 부분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난다며 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여러 고수익 투자 사업으로 12억 원대 피해를 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나요?
마스크 사업 투자 사기, 레저플랫폼 유사수신, 가상상품 거래 사기가 함께 재판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징역 3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여러 공사의 입찰담합은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가 될까요?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에 설치할 특판가구를 공급받으려고 계속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담합은 발주처별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
판례
연인 휴대전화 속 나체 사진을 몰래 내 대화방으로 보냈다면 소지죄일까요?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다른 대화방에 올려 둔 나체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이 몰래 자기 대화방으로 전달해 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옮긴 것은 법이 말하는 '제공'이 아니므로 그 파일을 가진 것만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유죄로 징역 1…
판례
연인의 촬영물을 한 남성에게만 보냈다면 반포일까요, 제공일까요?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찍은 성적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와 만나던 남성 한 명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널리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이 전송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반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옆집 문틈에 직접 넣은 음란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이웃 주민의 집 출입문에 성적 내용의 편지를 6차례 손수 꽂아 둔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전달은 이 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예고한 선고일보다 2주 먼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구속된 사기 피고인에게 4월 7일 선고를 예고해 놓고 아무런 통지 없이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 있었더라도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빼앗았다면 방어권과 변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
판례
온라인 카지노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주겠다며 열흘 사이 9명에게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