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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판례 39건 · 2 / 4페이지
판례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현금수거가 문제될까요?
채권추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금수거 일을 한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8,503만 원을 받고, 위조된 상환 증명서를 건네고,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 실…
판례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모두 '대가 있는 대여'일까요?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설명에 속아 카드를 건넨 사정만으로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판매점 실적을 도왔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내 자기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리점 실적을 도우려는 호의였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통된 유심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아…
판례
법인 대리인으로 만든 통장을 돈 받고 넘긴 것도 불법 전달인가요?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20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34개를 만든 뒤, 통장·현금카드·OTP카드를 건당 7~9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와 이용에 쓰이도록 점유를 넘긴 이상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한다…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형법상 사기, 둘 다 성립한다면 형도 더 무거워질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과 검사가 모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도, 두 죄를 함께 인정해도 처벌 범위와 형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판례
정확한 범죄 이름을 몰라도 불법에 쓰일 카드를 빌려주거나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양도할 생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OTP기기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이상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형사처벌 …
판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 믿었어도 가명과 쪼개기 송금이 문제가 될까요?
채권추심 업체의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송금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들었고 본인 명의로 택시를 부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비대면 채용,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명…
판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
판례
"심사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휴대폰과 OTP를 보냈다면 처벌될까요?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와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을 퀵으로 보낸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를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건당 10만 원 받고 법인 계좌를 대신 열어 넘긴 사건, 항소심이 벌금형을 깬 까닭은?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타인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13차례 넘긴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에 그쳤지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실제 피해와 범행의 반복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
판례
계좌 개설 인증번호만 알려줬다면, 카드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 비대면 계좌 개설용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준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아 벌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