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내 자기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리점 실적을 도우려는 호의였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통된 유심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했고, 운영자는 이를 이용해 같은 날부터 12월 5일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2회선의 개통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리점 실적을 돕는다는 설명을 믿었다면 고의가 없는지
원심은 운영자가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 실적을 쌓는 용도로 개통하게 해 달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이를 믿고 단순한 호의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심이 다른 사람의 통신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미필적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유심을 개통한 뒤의 관리 상황, 대가 수령 여부, 피고인이 일부 회선을 인정한 진술,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으로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심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쓰일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피고인이 개통을 허락하고도 유심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의 통신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운영자가 피고인 등에게서 확보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리점 실적용으로 개통된 유심도 다른 사람의 통신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실적을 돕기 위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한 호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1~2회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었지만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유심을 개통하게 해 준 사람이 대리점 실적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개통 후 유심을 남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두었다면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개통 동기와 유심이 다른 사람의 통신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개통을 허락한 회선 수, 대가를 받았는지, 개통 후 유심을 누가 보관하고 관리했는지, 유심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