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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전체 62건 · 2 / 6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약식명령서에 내 것이 아닌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면 단순 오타인지 당사자가 바뀐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와 약식명령의 대상을 대조하고 송달·확정 상태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만 하고 명령을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가중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면 재범 사건은 모두 처벌받지 않나요?
과거 가중조항의 위헌 결정이 모든 재범 사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헌 조항이 적용된 확정판결은 재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음주운전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후 개정된 재범 규정도 자신의 범행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가 인용됐는데도 일부 형이 1심과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이 일부 형을 그대로 두었다고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부분을 파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판결의 설명과 결과가 모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심 도중 별건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판 중 다른 판결이 확정됐다면 현재 법원에도 그 사실을 자료로 알려야 합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전력과 법조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필요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을 되풀이했다면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과 자기 관리 능력, 입퇴원·통원 경과, 치료 중단 이유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살펴 제출합니다. 중독 진단이 곧바로 감형이나 치료감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음주측정거부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으로 내린 …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기기 종류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나요?
킥보드의 법적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양과 범행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모든 사고 책임이 없어지거나 일반 자전거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학생회 음주운전을 공론화한 글, 일부 기억이 틀려도 공익성이 인정될까요?
대학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에서 있었던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과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공개한 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이나 술의 양 같은 세부에 기억 착오가 있어도 음주 후 운전했다는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고, 음주운전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며 형법 …
판례
항소 중 다른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경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이 별건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판결 문구를 경정으로 보완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6시간 뒤 측정한 음주 수치,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새벽 운전 후 6시간 넘게 지나 측정된 0.012%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9%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소치를 시간당 0.008%로 다시 계산해도 0.0636%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도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했…
판례
경찰이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한 수색인가요?
만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이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례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