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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판례 30건 · 2 / 3페이지
판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
판례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을 약 50m 운전하다 주차 차량들과 부딪치고, 이어서 신고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해당 주차장이 외부에 개…
판례
사고 직후 현장을 걸어 나간 만취 운전자,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주가 부정될까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피고인은 택시를 스치고 지나간 뒤 교차로에서 맞은편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고, 이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길로 수십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급심은 만취와 짧은 이탈을 이유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
판례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벌금은 그대로 둔 항소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이 정작 음주운전·재물손괴 부분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난다며 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운전 12분 뒤 측정한 0.037%도 상승기라면 인정할 수 없나요?
술을 마친 지 8분 만에 약 30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온 운전자에 대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짧은 측정 간격과 통상적인 측정 절…
판례
운전 후 다시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사고 뒤 소주 두 병 가까이를 더 마신 운전자의 측정 수치 0.277%에서 추가 음주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 운전 당시 수치를 0.031% 등으로 추산한 원심이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음주 종료 30분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추산치도 처벌 기준을…
판례
위헌 규정으로 재심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열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 2년을 재심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사…
판례
음주측정을 또 거부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그 조항이 위헌이 됐다면?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2022. 5. 6. 경찰의 측정 요구를 다시 거부했고,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절도·폭행 등 여러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이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죄가…
판례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자동차 등에 포함되나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자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
판례
채혈에는 동의하고 임의제출서 서명을 거부하면 혈액검사는 무효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가 채혈 뒤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 날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혈과 제출 모두 임의로 이루어졌고, 서류 미작성이나 압수목록 문제만으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
블랙박스 확인 요구에 달아나다 경찰관을 때렸다면
만취한 채 시동 걸린 차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블랙박스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는 경찰관의 제안을 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앞을 막아선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임의동행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의 추격과 제지는 음주측정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유…
판례
온라인 카지노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주겠다며 열흘 사이 9명에게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