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다시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 30분경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은 밤 10시라고 주장했고, 사고 후 새벽 1시 15분경 소주 두 병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1시 37분 측정 수치는 0.277%였습니다.

하급심은 추가 음주량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해 그 영향을 빼더라도 0.044%, 0.041% 또는 0.031%가 남는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모두 기준인 0.03%보다 높다는 것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02쟁점

가. 계산에 넣는 자료가 확실한지

음주량·종료 시각 등이 달라져도 운전 당시 기준 수치 초과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운전이 최초 음주 종료 약 30분 뒤였다면 당시 수치가 측정 시점과 같은 감소 단계에 있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산식의 결과만으로 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음주량과 추가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측정은 최초 음주 종료 약 217분 뒤였습니다. 그 사이의 수치 변화를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운전 시점은 최초 음주 종료 약 30분 뒤여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추가 음주 영향을 공제한 0.031%는 기준에 매우 가까우므로 작은 전제 차이도 결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 초과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그 판단과 연결된 교통사고 치상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운전 시각, 각 음주 시각과 양, 측정 시각을 구분하고 영수증·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계산의 소수점이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거 운전 행위의 수치 증명 문제입니다. 현재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로 금지됩니다. 추가 음주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