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고 뒤 소주 두 병 가까이를 더 마신 운전자의 측정 수치 0.277%에서 추가 음주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 운전 당시 수치를 0.031% 등으로 추산한 원심이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음주 종료 30분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추산치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그쳐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2023년 6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충북 영동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편의점에서 다음 날 새벽 1시 15분경까지 360mL 소주 2병을 사서 종이컵에 조금 남긴 것을 빼고 모두 마셨습니다. 새벽 1시 37분경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전 음주를 밤 10시경 마쳤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로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이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심(2023노1363)은 음주운전과 치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추가 음주분을 공제한 역추산 결과로 기준 초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원심은 측정치 0.277%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추가 음주분을 빼는 방식으로, 남긴 술의 양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0.044%, 0.041%, 0.031%로 추산했습니다. 음주량과 시각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 처벌 기준 초과를 엄격하게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
원심은 1차 음주가 밤 10시경 끝났고 측정이 새벽 1시 37분에 이루어졌으므로 상승기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은 음주 종료 30분 뒤였기 때문에,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것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결과는 충분한 증명력이 없고, 산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밤 10시경 음주를 마쳤다고 진술했고 운전 종료는 그로부터 30분 뒤였는데, 검사는 실제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량을 특정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측정이 음주 종료 약 217분 뒤에야 이루어진 만큼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처럼 추가 음주량을 710mL로 보아 계산한 0.031%는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불과하므로, 상승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는 사건에서 측정 수치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는 역추산 방식을 쓰더라도, 운전 시점의 상승기 가능성과 음주량·음주 시각의 불확실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운전 전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특정하고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 사건의 증거 상황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운전·음주·측정 시각과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