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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24건 · 2 / 2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출구에 놓인 차를 10m 정도 운전해 빼면 죄가 되나요?
술을 마신 뒤 차를 10m만 옮겼더라도,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사로에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히터를 켰는데 기어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였…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있을 때도 경찰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식당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출입·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손님처럼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강제력 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에 측정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음주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과거의 무죄 판결을 운전…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하고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역산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측정기 기록과 운전·측정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역산에 사용한 값의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기준치 판단이 달라지는지는 구별합니다. 판결 전체가 파기됐더라도 음주운전 부분의 판단은 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공식에 숫자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전제인 음주량·시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농도 상승 가능성과 오차,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까지 살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사고를 낸 뒤 함께 탄 사람이 운전자라고 대신 나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 책임이, 이를 도운 실제 운전자는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자리 이동이나 허위 신고에 협력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와 그 뒤 은폐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라면 측정 요구 과정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단속 영상과 경찰의 요구 기록, 실제로 숨을 불려 한 모습 및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거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신체적 이유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혈에 동의한 뒤 임의제출서 날인을 거부하면 혈액 감정 결과를 쓸 수 없나요?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혈·혈액 검사 요청과 제출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판단합니다. 서류 작성의 거부와 혈액 제출 자체의 거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할 때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보지만, 그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간격과 수치, 당시 상태 및 운전 모습을 함께 보아 운전할 때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추상적인 상승기 설명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이 팔을 잡아끌었다면 뿌리친 행동도 처벌받나요?
자발적인 동행을 거부했는데 체포 등 근거 없이 강제로 끌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팔을 붙잡힌 모든 경우가 위법하거나 모든 저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치의 목적과 절차·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란에 이름 대신 알아볼 수 없는 표시를 했다면 서명위조죄를 피할 수 있나요?
알아볼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서명위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그 사람의 서명란에 확인 표시를 남겼는지 등 전체 경위를 보아야 합니다. 문서가 요구한 확인 기능과 표시가 누구의 서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자리를 뜨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났다면 무엇을 따지나요?
측정 전 이탈 과정에서 다툼이 났다면 측정 직무의 근거와 착수, 제지·폭행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경찰서 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 계속된 음주측정 관련 제지가 모두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치의 목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