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공무집행방해피의자·피고인

Q.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이 팔을 잡아끌었다면 뿌리친 행동도 처벌받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자발적인 동행을 거부했는데 체포 등 근거 없이 강제로 끌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팔을 붙잡힌 모든 경우가 위법하거나 모든 저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치의 목적과 절차·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행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강제 여부를 봅니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자는 요청을 거절한 뒤 신체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면 체포 등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요청과 강제연행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팔을 잡아끈 뒤의 저항에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에서는 사고 후 옥상에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이 교통사고·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거부가 계속되자 경찰이 팔을 잡아끌었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밀치고 정강이를 한 번 찼습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연행으로서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집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판결은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법한 체포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경찰 조치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체포의 사유·요건과 고지, 강제력의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요구와 거절의 말, 경찰이 신체를 잡은 목적과 방식,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체포서에 적힌 사유와 현장 영상·녹음·목격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 저항의 법적 책임은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다른 혐의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동행 요청과 거절, 체포 사유·고지·접촉 시점을 정리하세요. 당시 기록과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신체 제한과 저항의 구체적인 방식, 목격·영상 자료를 확보하세요. 임의동행·체포·위험 방지 등 조치의 근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