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의동행에는 자발성이 필요하며 적법한 체포와 구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강제처분 근거 없이 동행을 강제했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동행을 요구한 이유와 거절 뒤 신체 제지의 경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임의동행인지 체포 등 다른 조치로 전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에도 강제력을 쓸 수 있나요?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다른 적법한 체포 근거 없이 억지로 끌고 갔다면 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경찰의 명칭보다 실제 행동과 고지 내용을 봐야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통사고 후 건물 옥상에 있던 피고인이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었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밀치고 발로 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적법한 체포 절차 없이 임의동행을 강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참조).
저항한 행동의 범위도 판단하나요?
거절 의사, 붙잡은 방식과 대응 순서를 영상·목격 자료로 확인하세요. 위법한 제압을 벗어나려는 행동과 추가적인 공격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동행 요구·거절
- 제지·고지
- 연속 영상
-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