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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피의자·피고인

Q.운전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있을 때도 경찰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식당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출입·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손님처럼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강제력 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당에서 받은 음주측정을 배제한 무죄가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에서는 차를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간 만취 운전자라는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 운전 여부를 물었고 이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영장 없는 위법한 수색에서 나온 자료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식당이 누구나 출입하는 24시간 영업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강제력을 쓰지 않았고 식당 측의 출입 제지나 명시적 퇴거 요구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출입과 확인은 허용되는 임의수사라며 뒤의 측정도 적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장 필요 여부는 실제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임의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무조건 수색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영업장이라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 가능한 범위와 실제 사용한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위 사건은 정문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확인한 경우였습니다. 잠긴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강제로 뒤지는 등의 다른 행위까지 허용한 결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출입·확인 장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종료 뒤의 측정도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미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어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 요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특정과 운전·측정 사이의 시간, 신고 및 당시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장소만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부터 경찰 접촉과 측정까지의 기록을 정리하세요. 출입 절차, 측정 요구 자체의 적법성, 운전 당시 농도의 증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측정 불응이 있었다면 요구·고지 방법과 불응 이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112 신고와 운전·주차 영상, 경찰이 식당에 들어온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입 제한과 강제력 유무가 중요합니다.

운전자 확인 및 측정 요구·고지, 당시 신체 상태와 대응을 정리하세요. 출입과 측정, 운전 당시 상태를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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