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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피의자·피고인

Q.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에 측정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음주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과거의 무죄 판결을 운전 뒤 음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 음주의 영향을 계산한 뒤에도 의심이 남았던 사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지만, 그 수치가 그대로 운전 당시 농도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음주로 상승한 농도를 계산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통계값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음주의 영향으로 계산한 0.141%를 측정치에서 빼면 0.028%가 남아 처벌기준인 0.03%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불확실한 계산에 관해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산식에 넣은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 판결의 숫자는 그 사건에서 인정한 음주량과 계산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나 소주 한 병을 마시면 같은 농도가 나온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마쳤고 언제 측정했는지 등 전제가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에서 임의의 값을 빼는 방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과 영상, 목격 진술 등으로 추가 음주의 시점과 양을 확인하고, 적용된 계산 방법과 불확실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의 측정 방해 규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전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한 증명과 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참조).

예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이 무죄였다는 결론만으로 현재의 추가 음주 행위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과 추가 음주의 목적·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운전 종료, 사고, 추가 음주, 음주측정의 시각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술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결제 내역·영상·목격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 기록과 농도 계산 자료에서는 어떤 사실과 통계값을 전제로 삼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확인된 음주량과 추정에 따른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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