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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 / 29페이지

판례
빼앗긴 비트코인 일부를 되찾는 합의도 별도의 공갈 피해인가요?
코인 개발회사의 설립자 아들이 이벤트 참가를 구실로 회사가 관리하던 6,000BTC을 자기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합의로 그중 1,500BTC이 피고인 부자 측에 귀속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000BTC 이전은 사기라고 보았지만, 1,500BTC 귀속은 이미 처분권을 잃은 회사가…
판례
사망사고에서 남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나요?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판례
사진 무단 사용자에게 고액 합의금을 요구한 업체, 공갈죄가 될까요?
외국 사진공급업체의 국내 독점 파트너가 사진 무단 사용자들에게 수천 차례 10배 배상을 요구하고 고소를 진행해 약 92억 원의 합의금을 거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공갈과 사기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지만,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 권리자를 포괄 대리한 점과 변리사가 합의 업무를 처리…
판례
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되면 앞서 요구한 합의금도 공갈이 되나요?
모텔에서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고소 전 상대방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고소가 불송치된 뒤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가 곧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
판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까요?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69세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후견인의 처벌불원서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없는 배우자를 사칭해 불륜 합의금을 받아내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
판례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보여준 사건에서 합의 후에도 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는 여성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합의와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범행 전력과 죄질에 비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만으로 공갈이 되나요?
요구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가능한 배상 제안인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하려는 요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계산한 근거와 거절했을 때의 말·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지급 금액을 늘리자는 요청이 거절되면 원래 맺은 직불합의도 효력을 잃나요?
직불금액 증액에 합의하지 못했어도 기존 합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과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금액 안에서 실제 수행한 부분의 청구권과 증액분, 별도 법정 요청에 따른 권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채무자에게 겁주는 카톡을 넉 달간 보낸 채권자, 합의했는데도 형이 무거워진 사건
개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 내려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채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19차례 보낸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의 벌금 300만 원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과거의 도움을 빌미로 약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