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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비트코인 일부를 되찾는 합의도 별도의 공갈 피해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판결 결과쌍방 항소기각·사기 유죄와 공갈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코인 개발회사의 설립자 아들이 이벤트 참가를 구실로 회사가 관리하던 6,000BTC을 자기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합의로 그중 1,500BTC이 피고인 부자 측에 귀속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000BTC 이전은 사기라고 보았지만, 1,500BTC 귀속은 이미 처분권을 잃은 회사가 일부라도 되찾으려 한 협상의 결과일 뿐 새로운 공갈이 아니라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회사는 2015년 11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는 해외에 재단을 세워 2017년 5월 코인 공개(ICO)로 6,902BTC을 모았고, 이 비트코인은 피고인과 회사 측 두 사람, 모두 세 명의 명의로 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와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 경영 갈등이 깊어져 아버지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2017년 6월에는 이사직에서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임서 제출이 예정된 2017. 6. 9. 피고인은 회사 측 두 사람에게 특정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단독명의계좌가 필요하다며 이벤트 참가 직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6,000BTC(약 197억 7,383만 원 상당)을 자기 단독명의계좌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회사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6,000BTC은 합의에 따라 아버지를 추가한 4인 다중서명계좌로 옮겨졌고, 2017. 6. 27. 중재인을 거쳐 아버지 측과 회사가 사업적으로 결별하면서 그중 1,500BTC을 피고인 부자 측에 귀속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6,000BT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피고인과 아버지를 1,500BTC(약 43억 7,532만 원 상당)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공갈 무죄와 형량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비트코인 이전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인지

피고인은 단독명의계좌로만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했으며,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재단이고 계좌 이전은 보관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 변경일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 아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생각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1,500BTC 귀속 합의가 새로운 공갈인지

검사는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000BTC 전부를 쓸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1,500BTC 이전 요구는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편취당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되찾는 합의가 회사의 새로운 처분행위인지, 그리고 그 합의가 협박에 의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망의 핵심은 단독명의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반환할 생각 없이 이벤트 직후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와 회사 측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를 계좌 명의자로 추가하려다 거절당한 적도 있어 비트코인을 협상의 무기로 쓸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단의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이 세 명 명의 계좌로 옮겨진 때부터 처분권한은 회사에 있었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이를 속여 넘겨받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갈죄가 되려면 협박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 측 두 사람은 비트코인이 4인 다중서명계좌로 옮겨진 뒤에도 예전처럼 둘의 합의만으로는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6,000BTC은 아직 회사에 제대로 반환된 것이 아니고, 1,500BTC이 피고인 측에 귀속된 것은 선행 사기의 결과일 뿐 새로운 공갈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반환된 것으로 보더라도 합의는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중재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유리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회사가 이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정안을 보내고 경업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점에 비추어 협박에 의한 합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19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자 측이 1,500BTC 중 앱 개발비용 약 551BTC을 뺀 약 949BTC을 재단에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도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같은 재산을 둘러싸고 사기와 그 뒤의 협상이 이어진 경우, 뒤의 협상을 별도의 공갈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그때 다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미 사기로 처분권을 잃은 피해자가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공갈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처럼 다중서명계좌로 관리되는 가상자산에서는 계좌 명의자의 구성과 서명 요건이 누가 실제 처분권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벤트 참가 등 그럴듯한 명목이 있고 실제로 그 명목대로 일부 행동했더라도, 반환 약속에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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