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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되면 앞서 요구한 합의금도 공갈이 되나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공갈미수 유죄) 파기환송

판례 요약

모텔에서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고소 전 상대방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고소가 불송치된 뒤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가 곧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을 여지가 많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 남성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1. 9. 14. 저녁 평택의 한 식당에서 소주 2병과 복분자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21:57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남성은 자정 무렵 먼저 모텔을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 9. 15. 02:15경 객실에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지병인 발작성 심방세동과 함께 구토를 동반한 메스꺼움 증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동거인은 같은 날 오후 지인과 함께 남성의 사무실을 찾아가 성폭행에 항의하며 남성을 폭행했고, 남성은 동거인에게 사과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가서 피고인에게도 사과하면서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거인에게 게임장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 9. 17. 15:30경 호프집에서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며, 주지 않으면 동거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성은 일주일 시간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날 밤 동거인이 112에 성폭행 신고를 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낸 뒤 더 이상 합의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9. 18. 경찰에 무릎과 허벅지의 멍 사진을 제출했고, 2021. 9. 21. 남성을 준강간상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1. 11. 16.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남성은 2022. 3. 11. 피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미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수원지방법원)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성적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되면 합의금 요구는 곧 공갈인지

원심은 성적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금 요구 과정의 발언을 공갈죄의 해악 고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피해자라고 생각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합의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는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갈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실 밖 CCTV 영상만으로 객실 안에서의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다. 동거인의 폭력성을 언급한 발언이 권리남용인지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등 동거인의 폭력성을 강조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증명책임과 불송치 결정의 의미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낸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폭력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무고죄의 법리는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것이고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성범죄 고소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배척되었다는 사정을 공갈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추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을 여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객실 안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남성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점, CCTV 영상은 객실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만 보여 준다는 점, 남성이 다음 날 동거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가게 양도를 제안한 점, 멍 사진과 응급실 진료 경위 등을 들어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상해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권리남용 여부와 결론

동거인이 실제로 다음 날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동거인의 폭력성 언급은 과장되었을지언정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고소 전에 한 번 합의금을 요구했을 뿐 고소 뒤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발언이 권리남용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고소가 불송치되거나 무죄로 끝났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송치나 무죄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이르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게 된 경위, 합의금 요구의 횟수와 시기, 고소 전후의 행동, 발언 내용에 근거가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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