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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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4 / 29페이지
판례
조합 임원 해임 뒤 사무실과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업무방해일까요?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뒤에도 조합 사무실을 잠그고 집기와 컴퓨터·인터넷 카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 본인은 해임되었지만 함께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다른 이사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판례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도 책임지나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명 등 5명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따른 결과로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
판례
주차 시비 현장에서 경찰관 가슴을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인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직무집행 중의 행위가 아니고 체포도 급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여전히 신고처리와 순찰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체포의 …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안 보였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막혔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차하거나 더 감속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운전자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
판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이륜차를 추월하다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뇌진탕을 입히고 뒤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치사와 치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
자주 묻는 질문
지입회사가 차량을 담보로 쓰겠다고 할 때 동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지입 명의 사용과 담보 제공은 별도로 동의 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채무자·대출과 담보한도, 기간·말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포괄 위임 문구만으로 설명받은 범위와 실제 설정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
직장 동료의 거절 뒤 편지와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인가요?
직장 동료의 명확한 거절 뒤에도 사적 접근과 편지 등을 계속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과 조치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공탁과 치료 노력은 참작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례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 말·행동으로 전달됐다면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어도 협박을 검토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재산상 처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원청에 줄 대금이 선급금으로 정리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 전에 선급금이 기성대금에 충당돼 발주자의 지급채무가 없어졌다면 직접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급금 지급 여부 하나가 아니라 충당·직접지급 사유 발생의 순서와 약정입니다. 남은 채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특례가 적용되나요?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바꿨다고 곧바로 종합보험의 처벌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 제한과 통행금지 표지를 구분했습니다. 다만 사고 과실이나 피해배상, 다른 예외사유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목적만으로 장소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와 실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