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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8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갚겠다는 계획서만 내도 형이 줄어드나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획의 내용·재원과 실제 지급, 합의 등 전체 양형 사정을 살핍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비교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 2026-11-02
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판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피켓 시위, 명예훼손인데도 무죄가 된 이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한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들이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한다는 피켓을 들고 5회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 문구가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면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
판례
햇살론 대출을 도와주고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직원의 책임
은행 대출을 중개한 뒤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현장직원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원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대부중개 수수료 수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칼럼 · 2026-10-01
헤어진 뒤의 연락,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스토킹의 판단 기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한 사람의 목적과 연락을 받는 사람의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전화·메시지·방문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관계 갈등을 넘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토될 수 …
판례
협박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1심 선고 전에 냈다면 공소기각일까요?
사기·협박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냈는데도 1·2심이 이를 감형 사유로만 쓰고 협박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를 직접 살펴야 한다며 원…
자주 묻는 질문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되나요?
단순 협박이라면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이나 강요까지 합의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혐의와 의사표시의 주체·내용·제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협박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제1심과 항소심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칼럼 · 2026-10-20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로 따지러 가게를 찾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측은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항의의 내용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서류를 말로만 동의받고 작성했다면 무엇으로 동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말로 동의받았다는 주장도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직후의 송금·연락, 서류 작성 지시가 중요합니다. 서명 부재만으로 위조 고의를 정하거나, 회의 참석만으로 모든 서류 작성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칼럼 · 2026-10-29
회사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지웠다면, 모두 남의 증거를 없앤 걸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증거인멸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조사 대응 과정에서 문서를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가 증거인멸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지 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이 실제 업무 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건이었다는 이유만으…
판례
회사명이 찍힌 투자 보증서를 개인이 써 줬다면 회사 문서 위조일까요?
피고인이 아파트 투자금을 받으면서 끝부분에 회사 이름이 인쇄된 보증서와 회사 인감이 찍힌 확인서를 투자자들에게 내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서는 피고인 개인이 작성명의자인 문서이고, 확인서는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내세운 것이라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부분은 유죄가 맞다고 보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