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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전체 67건 · 3 / 6페이지
판례
공범끼리의 통화라도 중계기로 연결했다면 '타인통신 매개'가 될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서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관리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이어 준 것은 타인의 통신 매개이고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무죄로 …
판례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현금수거가 문제될까요?
채권추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금수거 일을 한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8,503만 원을 받고, 위조된 상환 증명서를 건네고,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 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이름이 찍힌 서류를 건네주면 공문서위조죄까지 문제 되나요?
위조 문서를 알고 진짜처럼 제시했다면 문서 행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제작에 관여했다면 위조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룬 문서의 정확한 명의와 실제 관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업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경위를 밝혀야 하나요?
카드를 보낼 때 들은 설명과 실제로 허락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환에 필요한 카드라고 속여 받아 간 경우와 대출의 반대급부로 사용을 맡긴 경우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판례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모두 '대가 있는 대여'일까요?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설명에 속아 카드를 건넨 사정만으로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에게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나요?
수거책이라는 역할명만으로 범죄단체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지속성과 지휘 구조, 가입·활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확인되면 사기 외에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기 가담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판례
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판매점 실적을 도왔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내 자기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리점 실적을 도우려는 호의였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통된 유심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아…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처럼 꾸며 돈을 보내게 했다면 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급했어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제공받기 위해 돈을 지급했는지와 실제 기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 여부와 특별법상 환급 가능성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판례
법인 대리인으로 만든 통장을 돈 받고 넘긴 것도 불법 전달인가요?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20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34개를 만든 뒤, 통장·현금카드·OTP카드를 건당 7~9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와 이용에 쓰이도록 점유를 넘긴 이상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준 책임은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함께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고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행위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자금세탁 관련 고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인식과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는데도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처벌받나요?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는 이유로 곧바로 접근매체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단을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찾아 넘겼다면 그 행동과 당시의 범죄 인식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액 전체가 곧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압수된 돈과 자신의 피해 사이의 관계, 다른 권리자나 피해자의 존재, 적용할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가 선고됐다는 사실도 별도 절차 없이 전액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