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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판례 39건 · 3 / 4페이지
판례
계좌정보 제공으로 받은 벌금 250만 원, 항소심은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생활비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응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을 건넨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반성 등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이 1심 양형에 이미 담겨 있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례
남의 계좌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은 어디까지일까요?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
판례
대출 실적용이라며 OTP와 인증서까지 보냈다면, 이미 처벌받은 뒤에도 또 처벌될까요?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한 달 간격으로 은행 체크카드·OTP 기기와 증권 계좌 비밀번호·인증서 등을 넘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두 행위 모두 접근매체 양도로 보고, 같은 시기 범행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판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하다며 맡긴 체크카드, 대가를 약속한 대여일까요?
월변대출 상담 중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본 원심판…
판례
대출 주선업체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건넸다면, 사기를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대출 자격을 갖추게 해 주겠다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보내고 체크카드를 수거책에게 직접 건넨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내용을 알지 못했던 점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면서도 접근매체 양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처벌될까요?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다는 인식…
판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며 보낸 체크카드, 곧바로 통장 양도죄가 될까요?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만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
판례
대표를 만나지 않고 법인 계좌 34개를 개설해 전달한 사건, 대리인이어도 책임이 생길까요?
피고인은 지시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법인 20곳의 계좌 34개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계좌당 7만~9만 원을 받고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거래에 쓰이도록 넘겨졌다면 금지된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
판례
불법 대부업 추징금에 받지 못한 이자나 배분받지 못한 수익도 포함될까요?
7일 만에 원금의 66~80%를 이자로 받는 소액 고금리 대부 조직의 직원들이 추징금과 형에 불복한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받은 상환액에서 원금과 법정 범위의 이자를 뺀 금액만, 그것도 각자에게 실제로 배분된 몫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4명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금액을 다시 정했으며, 형…
판례
신용점수 올려 대출해 준다는 말에 법인 계좌를 대량으로 넘겼다면?
대출을 받으려고 주식회사 두 곳을 세우고 그 명의로 만든 계좌 20개 정도의 접근매체를 통째로 넘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된 결과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저울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카드를 보관했다면, 실제 피해금이 없어도 처벌될까요?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인출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인출 수수료도 보관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범죄 이용 목적은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
판례
자기 명의로 세운 법인의 통장도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 전달이 될까요?
통장을 산다는 도박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로 한 법인 두 곳을 세운 뒤, 법인 계좌 4개의 통장·체크카드·OTP를 계좌당 30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없게 넘긴 이상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