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대방에게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에 쓸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순천시의 한 노래방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고, 전화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그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카드 대여의 대가인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그런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수단으로 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주는 행위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런 대가를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카드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라 카드를 보냈으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과 이자 지급에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주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대여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카드를 보낸 사람을 곧바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왜 요구했는지, 피고인이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대출 상담 중 카드를 보낸 사건에서는 광고 전화부터 상환 방식 안내, 카드 전달과 비밀번호 고지까지의 대화를 순서대로 확인해 카드가 어떤 명목으로 요구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대가를 약속한 대여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