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7일 만에 원금의 66~80%를 이자로 받는 소액 고금리 대부 조직의 직원들이 추징금과 형에 불복한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받은 상환액에서 원금과 법정 범위의 이자를 뺀 금액만, 그것도 각자에게 실제로 배분된 몫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4명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금액을 다시 정했으며, 형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총책과 중간 관리자 두 사람은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7일 후 원금의 66~80%에 이르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뒤 이자 15만 원을 받기로 했고, 연체하면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의 연체이자를 붙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피고인 21명을 비롯한 직원들을 차례로 채용해 팀별로 영업을 맡기고, 회수한 이자에서 직급과 실적에 따라 10~40%를 수당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구조 안에서 적게는 3차례, 많게는 200차례 넘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4%에서 연 31,633%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 실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보고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피고인별 범죄수익을 계산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을 중계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4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각각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고인 5명이 항소했는데, 한 명은 추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면서 형도 무겁다고 했고, 세 명은 형이 무겁다고만 주장했으며, 한 명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가. 추징할 범죄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제1심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영업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별 추징액을 정했습니다. 항소한 피고인은 원심이 약정이자 전액을 자신이 받은 이자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갚은 돈에서 실제 지급한 원금을 뺀 범위에서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배분받지 못한 수익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
그 피고인은 2021년 7월분 수익은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했으므로, 그달에 상환된 원리금은 자신의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몫만 추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형이 너무 무거운지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다퉜고, 보이스피싱 통신 중계 혐의까지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10명에게 각 1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먼저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이어서 추징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정이자율을 넘어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는 대부업법 규정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총 상환금액에서 제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원금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만 합산해 추징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지급액 이하만 갚았는데도 선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한 거래, 원리금 일부만 갚았는데 약정이자 전액을 받은 것으로 계산한 거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다른 피고인들의 계산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책이 2021년 7월분 이자 수익 2,165만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총책의 범죄수익에 넣었으므로, 2021년 7월 1일 이후 상환된 부분은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추징액을 다툰 피고인의 추징금은 8,444,732원에서 4,488,107원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계산 오류가 있던 다른 피고인 3명의 추징 부분도 직권으로 파기해 각각 5,261,333원, 5,243,866원, 4,518,833원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신 중계 혐의를 함께 받은 피고인은 새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징액이 1,089,740원으로 오히려 늘어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809,899원을 유지했습니다.
형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고, 공탁은 양형을 달리할 만큼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추징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4명의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고금리 불법 대부 사건에서 추징액은 장부상 약정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갚은 돈을 기준으로, 원금과 법정 범위의 이자를 뺀 초과 부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받지 못한 선이자나 원금에도 못 미치게 회수된 거래까지 범죄수익으로 잡으면 추징이 실제 이익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 조직적으로 운영된 대부업에서 직원들의 추징액은 조직 전체의 수익이 아니라 각자에게 실제 배분된 몫으로 정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과 총책의 진술 같은 자료가 추징액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형만 다툰 공동피고인이라도 같은 계산 오류가 있으면 직권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다시 계산한 금액이 더 많더라도 원심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