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월변대출 상담 중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월 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는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출금해 상환하므로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이 서류를 보내자 상대방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 카드의 은행명과 비밀번호, 계약서와 차용증을 받을 주소를 알려준 뒤 6월 17일 제주 화물청사에서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며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돈을 인출했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별도의 사기 혐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카드 대여의 '대가'인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카드를 건넬 당시 대여의 인식이 있었는지
피고인은 원리금 상환에 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건넸을 뿐이라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런 대가를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카드로 출금해 상환한다고 안내했고, 피고인은 서류를 내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그 설명에 따라 카드를 건넸습니다. 피고인이 다음 날 보이스피싱인지 되물었고 관련 전력도 없다는 점까지 보태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주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부분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원심이 두 혐의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카드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어떤 용도로 쓴다고 설명했는지, 피고인이 그 설명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카드를 보낸 사건이라면 광고 문자부터 상담 내용, 서류 제출, 승인 안내, 카드 교부와 그 뒤의 대응까지 대화 기록을 순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