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란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처럼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쓰이는 수단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서 어떤 접근매체를 받아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도 2020년 7월 3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2015년 법 개정으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관'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떤 소지 행위까지 처벌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그 의미에 맞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입법 목적과 취지를 종합해, 대법원은 금지되는 접근매체의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를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남의 카드나 통장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지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 보관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지시로 접근매체를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소지 행위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