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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계좌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접근매체 보관 유죄 유지)

판례 요약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란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처럼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쓰이는 수단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서 어떤 접근매체를 받아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도 2020년 7월 3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2015년 법 개정으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관'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떤 소지 행위까지 처벌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그 의미에 맞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입법 목적과 취지를 종합해, 대법원은 금지되는 접근매체의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를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남의 카드나 통장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지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 보관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지시로 접근매체를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소지 행위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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