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검색 결과
전체 62건 · 3 / 6페이지
판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
자주 묻는 질문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도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 상태와 그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례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을 약 50m 운전하다 주차 차량들과 부딪치고, 이어서 신고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해당 주차장이 외부에 개…
판례
사고 직후 현장을 걸어 나간 만취 운전자,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주가 부정될까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피고인은 택시를 스치고 지나간 뒤 교차로에서 맞은편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고, 이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길로 수십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급심은 만취와 짧은 이탈을 이유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당시 행동과 객관 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충돌 인식과 현장 이탈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고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출구에 놓인 차를 10m 정도 운전해 빼면 죄가 되나요?
술을 마신 뒤 차를 10m만 옮겼더라도,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사로에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히터를 켰는데 기어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였…
판례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벌금은 그대로 둔 항소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이 정작 음주운전·재물손괴 부분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난다며 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운전 12분 뒤 측정한 0.037%도 상승기라면 인정할 수 없나요?
술을 마친 지 8분 만에 약 30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온 운전자에 대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짧은 측정 간격과 통상적인 측정 절…
판례
운전 후 다시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사고 뒤 소주 두 병 가까이를 더 마신 운전자의 측정 수치 0.277%에서 추가 음주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 운전 당시 수치를 0.031% 등으로 추산한 원심이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음주 종료 30분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추산치도 처벌 기준을…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있을 때도 경찰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식당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출입·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손님처럼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강제력 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에 측정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음주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과거의 무죄 판결을 운전…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하고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역산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측정기 기록과 운전·측정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역산에 사용한 값의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기준치 판단이 달라지는지는 구별합니다. 판결 전체가 파기됐더라도 음주운전 부분의 판단은 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