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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99건 · 4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그 명의자가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먼저 실제 명의신탁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등기 회복이나 금전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늦은 밤에 빚 독촉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도 괜찮은 건가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연락은 채권추심법상 야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불안과 평온 침해를 일으켰다면, 같은 날의 짧은 연락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입찰담합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른 건설사와 공동 입찰한다고 모두 담합은 아닙니다. 역량 보완·위험 분산 같은 효과와 실제 경쟁 감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의 허용이 낙찰자·공구 배분이나 들러리 입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법률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나요?
다른 법률의 허용 규정이나 별도 감독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의 관여가 전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한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제외 요건을 봐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합의·실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투다가 홧김에 내뱉은 말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말다툼 중 나온 말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행동과 문구를 종합해 해악을 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흥분했을 뿐이라거나 실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의 현실적 공포심만이 유일한 기준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협박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낸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같은 공소기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제출·접수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대상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로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경우도 이중매매와 똑같이 보나요?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관계와, 빚을 담보하려고 이전하기로 한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약정의 목적과 실제 이행을 확인한 뒤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지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나요?
자진신고의 순서만으로 과징금과 모든 처벌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감면 제도의 요건, 제출 증거와 조사 협조, 제한·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문제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합으로 정한 물량을 몇 차례 지키지 않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이 되나요?
정한 물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인지, 다른 참여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 경쟁으로 돌아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별 이탈과 공동행위 전체의 종료도 나누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미지급 상태여도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만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 약속만 있고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 알선 등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이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과도하거나 무관한 불이익으로 압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금액과 고소 예고의 내용·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종 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계획을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친목이나 시장 조사 목적이라고 해도 경쟁사와 비공개 가격 계획을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와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명칭보다 정보의 내용·공유 방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