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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전체 62건 · 5 / 6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이 팔을 잡아끌었다면 뿌리친 행동도 처벌받나요?
자발적인 동행을 거부했는데 체포 등 근거 없이 강제로 끌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팔을 붙잡힌 모든 경우가 위법하거나 모든 저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치의 목적과 절차·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블랙박스 확인 요구에 달아나다 경찰관을 때렸다면
만취한 채 시동 걸린 차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블랙박스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는 경찰관의 제안을 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앞을 막아선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임의동행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의 추격과 제지는 음주측정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유…
자주 묻는 질문
서명란에 이름 대신 알아볼 수 없는 표시를 했다면 서명위조죄를 피할 수 있나요?
알아볼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서명위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그 사람의 서명란에 확인 표시를 남겼는지 등 전체 경위를 보아야 합니다. 문서가 요구한 확인 기능과 표시가 누구의 서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칼럼 · 2026-10-20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됐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0.03%대 초반의 수치가 나왔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한 시각입니다. 이 세 시각의 간격에 따라 같은 0.03%대…
칼럼 · 2026-10-29
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
판례
온라인 카지노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주겠다며 열흘 사이 9명에게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칼럼 · 2026-10-27
운전이 끝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아도, 거부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불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사건의 조사와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 장…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자리를 뜨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났다면 무엇을 따지나요?
측정 전 이탈 과정에서 다툼이 났다면 측정 직무의 근거와 착수, 제지·폭행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경찰서 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 계속된 음주측정 관련 제지가 모두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치의 목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판례
출소 날짜가 늦춰졌다면 특수상해의 누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징역형 집행 도중 검사가 집행순서를 바꿔 미납 벌금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출소일이 늦어진 사람이 출소 3년 안에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며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가중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경지휘가 적법하므로 실제 출소일을 집행종료…
판례
케타민으로 알고 산 약이 다른 마약이었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텔레그램에서 케타민을 산다고 믿고 구한 가루를 차 안에서 흡입한 피고인이, 감정 결과 그 가루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로 밝혀져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미수범에게도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들인…
판례
헤어진 연인 집 공동현관,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일까요?
교제 중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동에 한밤중 들어가 집 현관문까지 열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 부분에 승낙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