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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6 / 29페이지
칼럼 · 2026-11-03
2주 진단서를 냈는데도, 상해의 증명이 문제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상해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해 전과가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정반대의 고민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왜 다친 과정과 치료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의 의…
판례
6시간 뒤 측정한 음주 수치,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새벽 운전 후 6시간 넘게 지나 측정된 0.012%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9%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소치를 시간당 0.008%로 다시 계산해도 0.0636%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도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했…
자주 묻는 질문
가격담합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지시 여부와 실무진의 협의는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역할은 구별해 확인하되 서로 연결된 지시·공모도 살펴야 합니다. 회의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의 협의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가담을 자동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면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면 새 갱신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부의 거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갱신 약정과 거절 이유, 실제 위반·시정 및 양쪽의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가상자산 채굴과 FX 수익을 보장한 투자모집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가 가상자산을 채굴한다는 '도그레이싱' 상품과 FX(외환거래) 상품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을 약속하고 51명에게서 7억 3,464만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 영업이나 수익이 전혀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되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대표와 총괄이사…
판례
가장 혼인으로 얻은 여권을 출입국심사에 쓰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1997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고 그 취득이 취소된 적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판례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에 전 배우자의 미용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미용실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금지 기간 중 미용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님처럼 평범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그 장소 출입을 분명히 금지한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나서서 받아 낸 성범죄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진짜 뜻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벌불원서에 서명했어도 가족의 압박이나 회유로 작성했다면 진정한 선처 의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뿐 아니라 작성 전후 사정과 피해자 본인의 설명을 봅니다. 합의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강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 다시 간 청소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까요?
14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같은 집에 갔다가 다시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첫날은 합의한 관계였고 다음 날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방문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
판례
강간 직후 이어진 유사강간은 별개의 죄로 처벌하나요?
동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으로 강간한 뒤,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강간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다쳤다면 미수로 형이 줄어드나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미수범 기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미수와 치상죄 전체의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칼럼 · 2026-09-28
강제추행 사건에서 “잠깐 닿았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잠깐 닿았을 뿐이다”, “친한 사이였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동의 맥락을 확인할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시간이나 관계의 친밀함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촉을 어떤 상황에서 했고,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인식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