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닿았을 뿐이다”, “친한 사이였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동의 맥락을 확인할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시간이나 관계의 친밀함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촉을 어떤 상황에서 했고,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인식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자료에서 본 “저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라는 표현을 현재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의 변화와 구체적인 접촉의 평가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협박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법원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유형에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던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 강한 힘을 사용했는지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폭행·협박이라는 요건 자체가 없어졌거나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은 여전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유형에서는 접촉 행위 자체의 성격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접촉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로 특정됐는지를 먼저 읽어야 다른 유형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접촉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100195 판결은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나갔다가 물건을 놓고 갔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러한 접촉이 약 5분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스쳐 닿은 행위나 순간적인 접촉을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형량이나 결론을 모든 접촉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 관계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성적인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건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우연한 접촉인지 다툰다면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은 접촉 전후의 움직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이었는지, 넘어지며 몸을 지탱하려 했는지, 같은 부위에 접촉이 반복됐는지, 접촉 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특정 장면만 확대하기보다 앞뒤 동선과 촬영 각도도 보세요. 손이나 몸이 가려져 실제 접촉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이는 사실과 추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고 곧바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대화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독립적인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관계와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가능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대화를 근거로 상대방의 생각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로 입증하는 범위를 넘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립 여부와 합의·양형 문제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이나 형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되고,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부위와 방식, 순서, 상대방과의 관계, 직전·직후 대화, 이를 확인할 영상·메시지·목격자 자료를 정리하세요. 각 항목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인지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인지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을 상대방과 맞추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맺음말
강제추행의 판단은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당시 맥락을 현재의 법률 기준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