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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99건 · 7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가 인용됐는데도 일부 형이 1심과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이 일부 형을 그대로 두었다고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부분을 파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판결의 설명과 결과가 모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원들끼리 투표 방식을 미리 짜 맞췄다면 그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의원들의 투표 합의가 부적절해도 그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망을 실행하고 특정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실행, 방해 결과에 관한 증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갚은 돈을 자꾸 갚으라고 독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먼저 완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당 채무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잔액 계산에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한 뒤 재차 독촉한 경위까지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긴 사람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양도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통지·승낙 전의 수령인지와 별도의 추심·보관 위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가게 열쇠를 맡겼다면 안에 있는 집기를 치워도 된다는 뜻인가요?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기를 치우거나 폐기할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허락과 물건의 처분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업 중단·퇴거 경위와 물품 소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만지고 바로 손을 뗐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잠깐 만지고 손을 뗐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길이보다 실제 행위와 동의·고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고쳐도 위조죄로 처벌되나요?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나중에 권한 없이 금액·날짜를 바꾸면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고쳤고 당사자들이 그 수정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든 위조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변조인지도 실제 문서 형태와 변경 과정을 보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안 보였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막혔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차하거나 더 감속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운전자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회사가 차량을 담보로 쓰겠다고 할 때 동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지입 명의 사용과 담보 제공은 별도로 동의 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채무자·대출과 담보한도, 기간·말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포괄 위임 문구만으로 설명받은 범위와 실제 설정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 말·행동으로 전달됐다면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어도 협박을 검토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재산상 처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원청에 줄 대금이 선급금으로 정리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 전에 선급금이 기성대금에 충당돼 발주자의 지급채무가 없어졌다면 직접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급금 지급 여부 하나가 아니라 충당·직접지급 사유 발생의 순서와 약정입니다. 남은 채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특례가 적용되나요?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바꿨다고 곧바로 종합보험의 처벌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 제한과 통행금지 표지를 구분했습니다. 다만 사고 과실이나 피해배상, 다른 예외사유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