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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검색 결과
판례 13건 · 1 / 2페이지
판례
29만 원 받으러 한밤중 함께 찾아간 동행인, 채권자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29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날 밤,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 뒤 자정 넘어 다시 와 현관문을 걷어찬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아닌 동행인도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계좌 개설 인증번호만 알려줬다면, 카드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 비대면 계좌 개설용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준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아 벌금 2…
판례
계좌정보 제공으로 받은 벌금 250만 원, 항소심은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생활비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응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을 건넨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반성 등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이 1심 양형에 이미 담겨 있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례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고만 적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상대방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면서 다른 합의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인지 가려 달라'고 덧붙였던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 자체가 신고이므…
판례
끼어들기에 화나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흉기 등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끼어들기에 격분한 운전자가 화물차를 앞질러 급제동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플라스틱 총알이라도 실제 총처럼 보이는 총을 달리는 차의 운전자에게 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
판례
남의 홍보 배너를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재물손괴일까요?
건물 로비에 세워진 골프 아카데미 배너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손 없이 옮기기만 했더라도 광고판이 홍보라는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아도 횡령일까요?
피고인은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다른 리스 차량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는 위태범이어서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반환 거…
판례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임대인이 사무실을 잠갔을 때 자물쇠를 잘라도 될까요?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
판례
정신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심신장애의 의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
판례
추행 접촉이 인정돼도 별도의 폭행은 무죄일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
판례
친족 간 사기 고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려고 친누나에게 5,000만 원 차용 사기로 자신을 고소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