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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6건 · 1 / 5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지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부서뜨리지 않았어도 오염으로 사용가치를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나 음식물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실제 이용 영향, 세척·복구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밀쳤다면 이미 신고 처리가 끝난 뒤라고 다툴 수 있나요?
말다툼이 생겼다고 경찰의 직무가 종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나 순찰의 연속된 과정에서 밀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집행 적법성과 폭행·협박 등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곧 돌려놓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썼어도 절도로 처벌되나요?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언제나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소모와 점유 기간·반환 방식 등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은 일시 무단 사용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을 때리지 않고 확성기 소리만 크게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확성기 사용도 방법과 영향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손으로 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소리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유형력·직무집행·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진입로를 막았더라도 다른 길로 드나들 수 있었다면 어떤 점을 따지나요?
다른 길의 존재보다 봉쇄 당시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차량 통행에 충분한 폭과 연결 상태, 허가·사용상 제약과 실제 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도로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 방해 위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광고판을 치워 두고 보관 중이었을 뿐이라고 하면 손괴죄를 피할 수 있나요?
원형대로 보관했어도 소유자가 광고에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파손 여부만이 아니라 본래 홍보 기능을 막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관리 이동인지도 실제 권한·필요성과 통지·반환 경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에 제가 심어 둔 나무를 베었다면 그 나무는 누구 소유로 보나요?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당시 사용 권원이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식재자 소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기 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식재 경위와 부합 여부, 이후 매매·처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춰 두기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원형을 그대로 두었어도 소유자가 찾거나 쓸 수 없게 숨기면 손괴가 문제 됩니다.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장소와 사용 장애, 고의 및 정당한 관리 조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먼저 폭행한 뒤 붙잡는 상대를 뿌리치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이 뒤이어 붙잡는 손을 뿌리쳤다면, 그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는 앞선 폭행과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도 힘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이나 낙상 위험이 큰 곳에서 거세게 뿌리쳐 부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고의도 쟁점이…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 이미 고쳐 놓은 문서를 다시 고쳤다면 변조죄가 성립하나요?
재수정했다고 언제나 별개의 변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고쳤다면 그 부분이 진정한 내용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다른 부분이나 실제 사용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스토킹하는 것을 거들었다면 함께 처벌되나요?
스토킹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 위치·연락 수단 등을 제공하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자체를 반복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전달과 범행 지원을 구별해야 하므로 당시 인식과 구체적인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