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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22건 · 1 / 2페이지

  1.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회수' 일이라는 설명만 들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말과 실제 현금·서류·송금 절차가 맞았는지, 모순되는 지시를 접한 뒤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대가를 받고 내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유심 제공 자체의 통신 관련 책임과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기 용도를 몰랐더라도 타인이 통신서비스를 쓰게 한다는 점을 알고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여부는 별도의 고의와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찾아 건넸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이 되나요?

    자기 계좌로 온 돈을 찾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거래실적이라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 인출과 전달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도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역할과 접근매체 제공 금지의 요건은 다릅니다. 사기 내용은 몰랐어도 양도나 대가 있는 대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와 인식이 부정됐는지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관련 법이 바뀐 경우 바뀌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처벌 규정을 과거 범행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고, 이후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형법 제1조).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시행일·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기죄가 두 가지로 적용되면 처벌도 두 번 받게 되나요?

    처벌을 두 번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행동이 형법상 사기와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을 함께 갖추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죄의 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개의 사기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그것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기만 하고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계기 설치·관리로 다른 사람들의 통신을 연결했다면 통신 관련 범죄를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는지는 범죄 인식과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함께 범행을 실현한 공동정범인지 범행을 도운 방조범인지는 공모와 실제 역할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짧게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선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된다면 실행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몰랐더라도 실제 지시와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가 사기를 당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를 쓸 수 있나요?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사기가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범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가 새로 더해지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추가된 죄명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죄라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조직의 성격과 가입·활동의 고의가 증명되는지도 검토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처벌받지 않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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