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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24건 · 1 / 2페이지

  1.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장소 판단이 같나요?

    음주와 무면허의 장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률상 도로에서 운전했는지를 따지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도 포함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개방·관리 상태에 따라 도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나요?

    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

  4.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판례가 지금 재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과거 위헌 판결이 인용한 법률의 시점과 적용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등으로 요건이 정리돼 있으므로 같은 조문 번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음주운전 책임과 가중 규정도 별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약식명령서에 내 것이 아닌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면 단순 오타인지 당사자가 바뀐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와 약식명령의 대상을 대조하고 송달·확정 상태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만 하고 명령을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가중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면 재범 사건은 모두 처벌받지 않나요?

    과거 가중조항의 위헌 결정이 모든 재범 사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헌 조항이 적용된 확정판결은 재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음주운전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후 개정된 재범 규정도 자신의 범행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가 인용됐는데도 일부 형이 1심과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이 일부 형을 그대로 두었다고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부분을 파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판결의 설명과 결과가 모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심 도중 별건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판 중 다른 판결이 확정됐다면 현재 법원에도 그 사실을 자료로 알려야 합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전력과 법조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필요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을 되풀이했다면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과 자기 관리 능력, 입퇴원·통원 경과, 치료 중단 이유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살펴 제출합니다. 중독 진단이 곧바로 감형이나 치료감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기기 종류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나요?

    킥보드의 법적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양과 범행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모든 사고 책임이 없어지거나 일반 자전거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도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 상태와 그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당시 행동과 객관 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충돌 인식과 현장 이탈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고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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