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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 / 15페이지
판례
강간 사건에서 합의하면 폭행과 성범죄가 모두 끝나나요?
클럽에서 소개받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요구를 거절하고 머물면서 같은 날 유사강간과 강간을 하고, 다음 날 클럽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성범죄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피해…
판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내세워 조정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사업 인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를 압박해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를 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녹음 원본이 지워졌어도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군부대에서 후배를 때린 사건도 합의하면 공소가 끝나나요?
부사관이 중대 생활관과 사격장 등에서 후배 부사관 9명을 31회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기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
판례
대구 도시철도 공사 하도급대금, 증액 승인이 거절돼도 기존 직불합의는 유효할까요?
대구지하철 출입구 공사에서 비개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인 대구광역시가 증액된 직불합의서에 승인하지 않은 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둘러싸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액 변경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직불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과 발주…
판례
무고를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사건입니다. 1심은 허위성을 알고 신고했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판례
빼앗긴 비트코인 일부를 되찾는 합의도 별도의 공갈 피해인가요?
코인 개발회사의 설립자 아들이 이벤트 참가를 구실로 회사가 관리하던 6,000BTC을 자기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합의로 그중 1,500BTC이 피고인 부자 측에 귀속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000BTC 이전은 사기라고 보았지만, 1,500BTC 귀속은 이미 처분권을 잃은 회사가…
판례
사망사고에서 남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나요?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판례
사진 무단 사용자에게 고액 합의금을 요구한 업체, 공갈죄가 될까요?
외국 사진공급업체의 국내 독점 파트너가 사진 무단 사용자들에게 수천 차례 10배 배상을 요구하고 고소를 진행해 약 92억 원의 합의금을 거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공갈과 사기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지만,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 권리자를 포괄 대리한 점과 변리사가 합의 업무를 처리…
판례
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되면 앞서 요구한 합의금도 공갈이 되나요?
모텔에서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고소 전 상대방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고소가 불송치된 뒤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가 곧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
판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까요?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69세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후견인의 처벌불원서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없는 배우자를 사칭해 불륜 합의금을 받아내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