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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농사지은 임야에 컨테이너를 놓는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

대구산지관리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산림의 경사면에서 지도 자료를 펼쳐 확인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산지관리법위반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농사지은 땅이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컨테이너를 놓거나 흙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밭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에 적용되는 허가·신고 절차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산에서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신고 범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벌채·굴취 허가에 따라 필요한 작업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법과 대구지법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토지의 이용 모습과 법이 인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나누어 볼지 살펴보겠습니다.


1. 농사용 시설과 산림 작업로에도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이를 위해 땅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별,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실제 용도와 작업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시설이나 농사용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53조의 무허가 산지전용 등은 보전산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55조의 무신고 산지일시사용 등은 보전산지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6조 제9항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신고 의제라고 합니다. 별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법률상 신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지만, 허가나 신고의 내용과 실제 길의 목적이 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숲속의 작업길을 걸으며 주변을 확인하는 사람

2. 무죄 판단이 수긍된 사건: 굴취 작업을 위한 진입로

가. 사건 개요

나무를 굴취하는 작업과 관련해 진입로를 개설한 사람이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이었고, 해당 진입로가 굴취허가에 따라 필요한 길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법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면 필요한 운재로와 작업로 설치에 대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장소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혐의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의 별도 신고 필요성과 개별 나무를 실제로 굴취하였는지는 나누어 심리할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장소의 작업이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각 작업에 어떤 허가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입로 개설이 굴취허가에 따라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진입로 부분의 산지관리법 위반 무죄 판단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허가와 법률의 신고 의제 규정이 실제 길 설치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진입로 부분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별도의 수목 굴취 혐의에서는 소나무 뿌리 일부가 땅에 남아 있어 굴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진입로의 신고 의제 판단과 수목 작업에 관한 판단을 구별한 결과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3. 유죄 사건: 경작하던 임야에 컨테이너 부지를 만든 경우

가. 사건 개요

지목이 임야이고 준보전산지인 토지에서 이용자가 농사용 창고로 쓸 컨테이너 설치를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5월경 굴삭기로 흙을 깎고 쌓는 작업을 했으며, 작업 전에 산지전용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측은 부친이 1968년경 땅을 매수해 개간한 뒤 가족들이 과수 등을 재배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지가 아니라 농지에서 한 작업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오래된 경작 이력과 임야라는 지목, 개간의 적법성이 산지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구지법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간한 산지는 이후 농지처럼 이용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작물이 자란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개간을 거쳐 온 땅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땅을 농지로 인정하려면 1961년 6월 27일 전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개간되었거나 그 이후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개간되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절토·성토는 적어도 신고가 필요한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했습니다. 이용자가 주장한 과거 경작 사실은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작업로 사건에는 굴취허가와 필요한 길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보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건에서는 과거 개간과 경작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적법한 개간 절차의 존재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은 결과가 같더라도 법률상 신고를 갖춘 것으로 볼 근거가 달랐습니다.

작업로 사건 당시에는 산지전용신고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고, 현재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에 적힌 조문만 보아 오늘의 공사를 결정하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 허가와 공사의 범위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나무 작업과 무관한 장소를 평탄하게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위한 길을 내면서 작업로라는 이름만 붙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가받은 작업에 필요한 길이라면 그 허가서와 도면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작업의 명칭보다 필요성과 위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산지 작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가. 토지의 법적 구분을 확인하세요

토지대장과 산지 구분 자료를 확보해 임야 여부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지목과 현재 이용 모습을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작 흔적이 있다고 해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개간 시기와 허가 자료를 구분해 모으세요

가족이 토지를 매수한 날과 실제로 나무를 제거하고 경작을 시작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허가·신고 기록과 관련 행정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용한 사실과 그 이용이 적법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 작업로와 허가받은 작업의 관계를 살피세요

굴취·벌채 허가서, 위치도와 작업로 도면을 나란히 놓고 목적과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작업에 필요한 통행로인지 다른 부지를 위한 도로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신고 의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설 설치에 앞선 토공도 기록하세요

컨테이너 자체만 보지 말고 설치를 위해 흙을 얼마나 깎고 쌓는지, 진입로를 새로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전후 사진과 공사 지시 내용을 보관하면 실제 작업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당초의 토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산지 작업에서는 오래 사용했다거나 다른 허가를 받았다는 말 뒤에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아무 절차 없이 경작해 온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모습뿐 아니라 이용이 시작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설치나 작업로 조성 등을 검토하거나 산지관리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산지관리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토지 이력과 허가 내용, 계획한 공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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