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도움의 내용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는 혐의인가요?
누구의 어떤 범죄가 문제인지, 이를 언제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수사·재판·형 집행 중 어느 단계의 일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거나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숨을 곳을 마련하거나 이동·연락을 도왔는지,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진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그 행동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꾸민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02 / 허위 운전자
다른 사람이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타인이 대신 범인이라고 나서도록 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허위 자백을 쉽게 해주는 행위도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는 음주 사고 뒤 자리를 바꾸고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말하도록 도운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적극적인 범인 조작은 다릅니다.
03 / 처벌 범위
본인 도피와 공범·가족을 돕는 행위는 다르게 봅니다
범인 본인의 통상적 도피와 다른 사람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사건인지와 실제 행위·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친족·동거가족에 관한 특례도 누구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서 위조·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진술과 기록
잘못 진술했다면 허위 설명을 더하지 말고 정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리 이동·연락·이동 경로·경찰 도착 전후 영상과 대화를 보존하세요.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허위 설명을 뒷받침할 문서를 추가하지 마세요.
이미 잘못 진술했다면 사실에 맞는 정정 방법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원래 혐의와 도피·은닉 관련 추가 혐의 및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음주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자리 이동 등으로 도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도피방조가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도운 실제 운전자의 책임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0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120일의 도피보다 어떤 도움을 부탁했는지가 교사 책임의 기준이었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
- 참고인으로 불렸어도 자기 공모 범행을 묻는 조사라면 방어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 도와준 사람의 범인도피와 부탁한 범인의 교사는 자동으로 대칭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 같은 업주 바꿔치기 진술도 이미 밝혀진 수사 단계에서는 위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 53명 명단 사건의 전체 환송, 4명 도피 판단을 부정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 실제 공범의 단독 운영 진술과 가짜 범인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 가명을 안 신원보증인, 몰랐던 별건 수배와 이미 정한 석방이 판단을 갈랐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종합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사는 필요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추가 가담자의 이름을 몰라도 그 발견을 막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 범인의 주변을 도왔다고 모두 도피를 직접 쉽게 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질문과 답변
범인도피·범인은닉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했어도 제가 처벌되나요?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운전자 행세를 돕는 행위가 방어권 남용인 범인도피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 이동·정보 제공·경찰 대응 등 실제 협력과 수사에 미칠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원래 사건과 인지 경위
- 도움·장소·이동·연락의 시점
- 전체 영상·차량·출입 기록
- 허위 진술·제안·협력 대화
- 수사 통지와 가족·공범 관계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