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동의 제약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나갈 수 없었나요?
누가 어떤 이유로 방이나 차량에 머물게 했는지, 언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지 정리하세요. 문이나 차량이 잠겨 있었는지, 출구가 어디였는지, 휴대전화나 이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기록해두세요. 동행인의 행동과 실제로 연락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동행했더라도 이후 상황을 따로 적어보세요. 언제 나가려 했고 그때 어떤 말·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다거나 물리적으로 묶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감금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02 / 감금의 방법
문을 잠그거나 몸을 묶어야만 감금인가요?

감금은 특정한 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인지가 문제 됩니다. 협박·감시·폭력 등으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없었다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도877 판결은 경찰서 대기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도 유형·무형의 억압으로 귀가가 막혔다면 감금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안전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03 / 목적과 권한
보호하거나 대화하려던 목적이라면 허용되나요?
이야기를 끝내거나 돈을 받으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호 목적의 동행이나 조치도 법적 근거·동의·필요성과 실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혹행위·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이나 상해 결과가 있다면 가중 유형과 다른 범죄도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이동·출입을 통제했고 이를 인식하며 도왔는지 각자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04 / 출입·연락 자료
나가려던 의사와 이를 막은 말·행동을 함께 기록하세요

현장·차량 영상, 이동·통화 기록, 위치와 출입 구조를 보존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나가려는 시도, 이를 막은 말·행동을 앞뒤 맥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안전과 접근·연락 차단 방법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도 연락을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적법한 자료 제출·접촉 방법을 정리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경찰서 대기실에서 귀가 요청을 막고 강제 유치하려 한 공무원의 불법감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도 유형·무형의 억압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면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대기실에서도 심리적 억압으로 감금이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테이프 소리는 어떻게 차량 안 감금의 증거가 되었을까요?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 피고인도 검사도 상고했는데, 체포미수만 남은 이유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 입원 동의가 있었던 때와 퇴원을 요구한 뒤의 권한은 다릅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 사망 원인의 의심과 입원 공모의 의심, 같은 무죄라도 이유는 다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 같은 피해자와 계속 만났는데, 왜 어느 기간만 감금이었을까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피해자가 탈출을 선택했어도 감금과 사망의 연결이 남은 이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장소는 계속 바뀌었지만 구속 관계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말은 경찰서에 계속 남겠다는 동의일까요?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5 결정
- 조서·면회·석방, 자발적 체류라는 무죄의 근거가 흔들린 이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 감금 무죄는 남았는데 협박 공소기각만 없어진 이유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질문과 답변
체포·감금 자주 묻는 질문
문을 잠그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있었으면 감금은 아닌가요?
문이 열려 있거나 연락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협박·감시 등으로 실제로 그 장소를 벗어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는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장소·차량 구조·잠금과 출입 경로
- 시작·귀가 요청·종료 시각과 이동 기록
- 당시 협박·대화·감시·연락 내용
- 현장 영상·통화·위치·목격 자료
- 상해·보호 조치와 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