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근로관계와 체불액
어떤 임금이 언제부터 지급되지 않았나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일했고 보수를 받았는지 자료를 모아보세요. 임금·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는 항목별로 계산해두세요.
각 지급일·퇴직일과 이미 준 금액, 공제·상계·지급기일 합의 등을 확인하세요. 매출 부진이나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 지급의무 다툼
계산이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다면 그 근거를 준비하세요

근로시간·수당 산정·임금성 등에 실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당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말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742 판결은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로자성과 퇴직급여 부분은 수긍하면서 다른 부분 때문에 환송한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03 / 변제와 합의
밀린 돈을 주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미지급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자료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위반 등 법정 예외와 적용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벌칙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판례에 나온 처벌 수위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점에 적용되는 법과 부칙을 확인하고, 퇴직급여는 별도 법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 계산·지급 자료
월별 계산표와 실제 지급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와 계좌 내역, 퇴직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월별·항목별 미지급액을 계산하세요. 근로기록을 사후에 바꾸거나, 지급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확인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관서의 조사와 민사 청구·강제집행, 대지급금 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조사와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계획을 정리하세요. 이미 지급한 금액은 증빙과 함께 따로 표시해두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퇴직한 전도사의 근로자성과 임금·수당·퇴직급여 미지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등은 수긍하면서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와 고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와 임금체불 고의를 구분한 판단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한 약속과 실제 처벌불원의 표시는 같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 임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판단과 체불을 알았다는 증명은 달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 하도급으로 만든 위험보다 먼저 생긴 임금채무는 달랐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 구 예외가 사라진 뒤 새 예외가 적용되기 전, 2017년 해고의 기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 공사비를 모두 준 상대와 임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는 달랐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 월별 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도래한 연차수당 지급일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일당이라는 계산법에서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회생이라는 이름보다 관리인이 실제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살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 퇴직금을 월급에 넣었다는 항변은 약정의 존재와 효력 모두에서 막혔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질문과 답변
임금체불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지급·합의는 중요하지만 모든 혐의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별 법률, 위반 시점과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업무 지시·근태·퇴직일
- 급여명세·수당·퇴직급여 계산
- 계좌·공제·기일 합의·기지급액
- 다툼의 당시 근거와 관련 대화
- 조사 통지·실제 지급·피해 회복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