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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안내

근로관계와 지급 항목·기한, 실제 지급을 확인합니다

임금·수당·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진정·조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근로자·사용자 관계, 지급 항목과 계산·기한 및 다툼의 근거, 피해 회복과 형사·민사절차를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급여 명세와 지급일 달력으로 표현한 임금체불 안내

어떤 임금이 언제부터 지급되지 않았나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일했고 보수를 받았는지 자료를 모아보세요. 임금·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는 항목별로 계산해두세요.

각 지급일·퇴직일과 이미 준 금액, 공제·상계·지급기일 합의 등을 확인하세요. 매출 부진이나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이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다면 그 근거를 준비하세요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하는 자료

근로시간·수당 산정·임금성 등에 실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당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말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742 판결은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로자성과 퇴직급여 부분은 수긍하면서 다른 부분 때문에 환송한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밀린 돈을 주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미지급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자료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위반 등 법정 예외와 적용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벌칙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판례에 나온 처벌 수위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점에 적용되는 법과 부칙을 확인하고, 퇴직급여는 별도 법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별 계산표와 실제 지급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와 계좌 내역, 퇴직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월별·항목별 미지급액을 계산하세요. 근로기록을 사후에 바꾸거나, 지급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확인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관서의 조사와 민사 청구·강제집행, 대지급금 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조사와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계획을 정리하세요. 이미 지급한 금액은 증빙과 함께 따로 표시해두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퇴직한 전도사의 근로자성과 임금·수당·퇴직급여 미지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등은 수긍하면서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와 고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와 임금체불 고의를 구분한 판단 — 자세히 읽기 →

임금체불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지급·합의는 중요하지만 모든 혐의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별 법률, 위반 시점과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업무 지시·근태·퇴직일
  • 급여명세·수당·퇴직급여 계산
  • 계좌·공제·기일 합의·기지급액
  • 다툼의 당시 근거와 관련 대화
  • 조사 통지·실제 지급·피해 회복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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