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체류·취업 자격
일한 날짜에 어떤 체류·취업 허가가 있었나요?
여권과 체류·취업 관련 허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격·기간·근무처·추가 활동의 허용 범위를 실제 근무 내역과 맞춰보세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소·업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중·변경 전후·기한 연장과 허가의 실제 효력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회사·소개자의 말이나 과거 관행만 믿고 현재 허용 범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02 / 실제 고용관계
채용·지시·급여 지급을 누가 했는지 정리하세요

채용과 업무 지시, 근무 조건과 보수를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소개·알선·도급·파견 중 어떤 관계였는지 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과 현장에서 맡은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005 판결은 대표이사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해당 고용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표·현장 담당자·법인별 책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3 / 형사·출입국 절차
형사사건 결과가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고용·알선·허위 서류 등 어떤 금지행위인지와 인식·관여·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본인과 사업주·담당자의 의무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형사처벌 문제와 체류허가·강제퇴거·출국에 관한 절차는 근거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했거나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처분의 통지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04 / 허가·근로 자료
허가 내역과 실제 근무 기록으로 소명하세요

허가 서류와 신청·접수 내역, 기관의 통지서를 보존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고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직무, 고용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인 근무의 허용 여부와 정정·허가·신고의 적법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통역과 이해 가능한 설명이 필요한지도 살피고 외국인 본인의 서류·진술과 회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회사 현장에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관여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외국인 고용을 알 수 있는 대표자의 지위만으로 고용행위자가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을 왜 다시 파기하고 면소했을까요?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오14 판결
- 공공기관이 만든 여권이면, 잘못된 신분도 유효해질까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 위법한 체포였는데도 증거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기소할 수 있다는 증명과 유죄라는 증명은 어떻게 다를까요?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도, 출입국법의 고용주와는 다를까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 고발은 나중에 있었는데, 경찰 수사까지 무효가 될까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 서류를 낸 직원은 몰랐는데, 비자 신청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1 판결
- 실질 고용주라고 인정했는데 왜 더 무거운 알선업 처벌은 잘못됐을까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 경찰에게 상해가 생겼어도 먼저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입국을 심사하는 장소가 입국이 시작되는 경계는 아닙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질문과 답변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으면 취업 자격도 확인한 건가요?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취업·근무처·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 근무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실제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체류자격·기간·근무처·허가·신청 자료
- 실제 근로·채용·지시·보수 내역
- 소개·도급·파견·고용 계약
- 고용 확인·신고와 담당자 대화
- 범칙·수사·체류·출국 관련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