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제품의 분류
의약품·식품 중 무엇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가요?
의약품·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 분류에 따라 제조·판매·광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품 이름이나 해외 판매 설명만으로 분류를 정하지 마세요. 성분·허가·신고·라벨·용도와 실제로 안내한 내용을 함께 준비하세요.
제조자·수입자·판매자·광고 대행자와 판매 채널·기간·수익·지시를 구분하세요.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광고의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02 / 판매와 유통
판매 자격과 실제 유통 경로를 확인하세요

의약품은 판매 자격과 허용 범위, 법에서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온라인 상품처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와 판매자, 품목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고 실제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식품의 제조·보관·유통·위생·영업 신고도 유형별 의무가 다릅니다. 다른 업체에 맡긴 업무의 관리·점검과 실제 제조·배치·회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효능 표시·광고
후기나 체험담으로 쓴 효능도 문제가 되나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 실제 문장·사진·영상·문맥을 봅니다. 체험담·링크·판매 설명과 광고 주체의 관여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식품의 부수적 영양 효과와 특정 질병 치료가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구분했습니다. 현재는 식품표시광고법 등 해당 법의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04 / 회수·시정과 기록
광고·판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검사·회수·영업정지나 수사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품목과 제조번호, 조사 기간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광고를 내려야 하는 경우에도 원본과 수정 이력을 먼저 보존하세요. 판매·공급 내역과 성분·검사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광고를 내렸거나 제품을 회수했다고 모든 책임이 자동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해 확산 방지·법정 보고·환불 등 필요한 대응과 형사·행정처분을 각각 확인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 질병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식품의 부수적 효과 설명과 질병 치료 광고를 구분한 판단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약은 같아도 환자의 상태와 판매 과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누구나 판매금지를 지지만, 어떤 수입품이 금지 대상인지는 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 행정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촬영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 운영자는 같아도 영업소는 달랐습니다—중앙 반찬시설의 등록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 과장된 효능을 승인한 무죄가 아니라, 당시 광고행위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 불기소 통지가 오히려 이후 판매의 인식을 보여준 이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 제조업 처벌에 공백이 있어도, 그 식품 판매까지 같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 같은 재료라도 무엇을 파는 것으로 제시했는지가 달랐습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09 판결
- 고시의 저가판매 문구를 곧바로 형사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 아직 환자가 정해지지 않은 두 제제도 왜 조제의 준비로 보았을까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질문과 답변
약사법·식품 관련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고객 체험담을 옮기거나 개인 의견이라고 쓰면 질병 효능 광고가 아닌가요?
체험담·개인 의견이라는 형식만으로 표시광고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매와의 연결, 광고 주체의 관여 및 전체 표현이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 오인을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허가·신고·제품 분류·성분·라벨
- 제조·수입·유통·판매와 로트 내역
- 광고·후기·영상 원본·수정 이력
- 계약·지시·검수·수익 자료
- 검사·회수·행정·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