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정보와 처리 행위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조회·전달했나요?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했는지, 언제 누구의 정보를 수집·조회·저장하거나 전달했는지 정리하세요. 당시 부여받은 업무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처리에 동의 외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유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누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인지, 외부에 정보를 준 것인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쓴 것인지를 실제 처리 내역으로 나눠보세요.
03 / 유출과 책임
유출 경위와 담당자별 권한·조치를 나눠보세요
유출 규모·정보 종류, 실제 외부 접근과 반출, 접근 통제·암호화·로그 관리 등 조치와 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고 발생만으로 모든 직원이나 대표에게 동일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신고·피해 확산 방지 의무와 형사처벌, 과징금·과태료 및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처리와 유출 시점의 법령에 따라 의무의 주체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 확산 방지·보전
추가 전달을 멈추고 원본 로그를 보존하세요

이메일과 메신저 원본, 시스템 접속·자료 전송 기록, 동의서와 위탁 계약서를 보존하세요. 사고 이후에 기록을 지우거나 내용을 바꾸지 말고, 보안 담당자와 적법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보존할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침해를 주장하는 쪽도 자료를 공개 게시하거나 전체 명단을 재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한 범위의 증거 확보와 접근 차단, 법정 통지·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업무상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전달된 사정을 알고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다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처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간 전달자를 거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불법 취득한 명단이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6-04-16 선고 2026도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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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과 통신사에서 받은 영상, 제공한 곳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를까요?대법원 2025-12-11 선고 2024도8121 판결
- 사업 신청서로 안 주민번호를 고소장에 적었다면 위법한 유출일까요?대법원 2025-09-25 선고 2025도6070 판결
- 조합장 비위 고발에 업무자료를 첨부했다면, 개인정보 누설일까요?대법원 2025-07-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 법원이 주민 확인자료를 요구했다면, 동의 없는 입주자카드 제출은 어떻게 볼까요?대법원 2025-07-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검찰 내부 배치표도 개인정보 누설죄의 대상일까요?대법원 2025-06-26 선고 2025도3153 판결
- 경품 응모 동의란에 서명했다면, 고객정보 판매도 적법해질까요?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해임동의서를 잠시 맡았을 뿐이라면, 개인정보 누설 책임도 없을까요?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질문과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해도 문제 되나요?
권한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최초 유출자가 아니어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자에게 받았는지보다 정보의 출처·제공 경위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처리한 정보 종류·규모와 시점
- 동의·처리방침·위탁 계약·업무 지시
- 접근·전송·다운로드·메일 로그
- 안전조치·사고 인지·차단·통지 내역
- 수사·감독기관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