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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안내

거래의 당사자·시점·결제 방법과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해외송금, 해외 투자·대여, 제3자 지급이나 상계 거래가 문제 된 경우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송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와 거래 구조, 신고·보고 대상과 실제 관여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송금 서류와 자금 이동으로 표현한 외국환거래 안내

송금한 이유와 계약부터 정리하세요

출석 요구나 은행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대상 거래일, 상대방, 통화·금액, 지급 목적과 요구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물품대금, 투자, 대여, 보증, 예금 등 거래의 원인에 따라 확인할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과 실제 지급이 여러 해에 걸쳤다면 계약일과 지급일을 나눠 적어두세요. 현재의 신고 면제나 금액 기준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당시 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변경·사후보고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면 모두 거주자로 보나요?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

한국 국적이거나 해외 주소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와 생활·사업의 근거, 법인의 설립·영업 상황 등 법령상 판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송금인, 최종 수취인과 실제 자금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거래를 직원이 실행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한 경우를 구분하고,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위임·지시와 정산 관계를 살펴봅니다.

거래 신고와 지급 방법 신고가 모두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투자·대여 등 자본거래 자체와 결제 방법에 관한 신고는 검토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 거래의 신고가 모두 완료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계,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은 신고·보고 대상과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냈다면 제출 사실뿐 아니라 수리·보완·반려 여부, 신고한 거래의 당사자·금액·방법이 실제 실행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본인 송금인가요, 다른 사람의 송금을 중개했나요?

가족이나 거래처를 위해 한 번 송금한 경우와,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 국내외에서 정산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모집한 방식과 거래 횟수, 정산 경로와 수수료, 실제로 외화를 지급한 사람을 확인하세요.

직접 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거래를 설계·지시하거나 본질적으로 관여한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실행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거래의 구조와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별로 본인이 알고 지시·실행한 일을 구분합니다.

계약·자금 흐름과 은행 문의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거래를 설명할 때 송금확인증만 제출하면 계약 원인과 최종 귀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인보이스, 자금 출처, 국내외 계좌 내역, 수취·반환·상계 자료를 연결해 한 장의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누락을 확인했다면 사후 신고나 보완이 가능한 절차와 제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했다고 과거 위반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소명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원본으로 설명하고, 거래를 쪼개거나 명목을 바꾸어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시점과 미신고 자본거래의 요건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일부 적용 법률의 오류로 파기환송했지만, 미신고 거래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공동정범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미신고 자본거래의 성립과 거래 관여자의 책임 — 자세히 읽기 →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은행으로 정상 송금했는데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는 사실과 원인 거래에 필요한 신고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대여·보증 등 거래의 성격과 지급 방법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릅니다. 은행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신고를 했는지 실제 문서로 대조하세요.

답변 자세히 읽기 →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해도 확인해야 하나요?

상계 등으로 차액만 정산한 경우에도 지급 방법에 관한 신고·보고 또는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전액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발생 원인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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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의 지시로 이체만 해줬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실제 역할과 인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 명의나 신고 의무자의 지위와 별개로 거래 설계·지시·실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를 알고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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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조사·소명 요청과 대상 거래·기한
  • 거래일별 계약·투자·대여·보증·인보이스 자료
  • 국내외 송금·입출금·반환·정산 내역
  • 실제 자금 소유자와 최종 수취인을 보여주는 자료
  • 은행·한국은행 문의, 신고·보고·보완·수리 기록
  • 거주·체류·사업장 및 당사자별 위임·지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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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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