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수수자와 이익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나요?
돈뿐 아니라 접대나 편의 제공, 채무에 관한 이익, 제3자가 받은 이익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하세요. 실제로 받은 때와 약속하거나 요구한 때를 나누어 적어두세요. 당시 관련된 직무나 인허가·계약·인사 현안, 당사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자·제공자·전달자·알선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공무원·의제공무원·공직자등 해당 여부와 법률별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 직무와 대가
친분에 따른 선물인지, 직무의 대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개별 청탁이나 부정한 처분이 있어야만 모든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내용·관계·금품 규모·수수 시점·경위와 사회상규 등을 종합합니다.
사교·명절·후원·차용 형식이라도 실제 성격이 중요합니다. 다만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분 관계를 뇌물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 적용 법률
선물 가액 기준만 확인하면 괜찮은가요?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직무 관련성·금액·예외 등에 따라 형사·과태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물 가액표만으로 모든 직무 관련 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을 반환하거나 신고한 것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 법률과 반환·신고 시점, 처음 금품을 받을 당시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1도3579 판결은 오랜 뒤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영득 의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04 / 금품·업무 기록
지급·반환 내역과 당시 업무 처리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좌 내역과 영수증, 차용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을 보존하세요. 일정과 메시지, 직무 처리 내용, 금품을 반환하거나 신고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뒤늦게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작성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고 금품을 다시 주고받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적법하게 반환·신고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절차와 징계·행정·추징 문제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사용하고 수개월 후 반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무·관계·반환 기회와 실제 사용 경위를 종합해 뇌물의 영득 의사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승진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뇌물성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민간 시장정비 조합장이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판단된 법적 근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접대비를 사람 수대로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할 참석 시간과 비용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 수행비서에게 매달 준 50만 원, 개인 이익인가 업무비 정산인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 내 이름으로 보낸 선물의 비용을 직무 관계자가 대신 냈다면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 바로 아래 부하가 아니면 격려 목적의 금품 예외를 적용할 수 없나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최종 결재권이 없는 검사도 수사 중 얻은 성적 이익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 선거 지원금과 뇌물의 성격이 겹친 1억 원, 액수는 어떻게 볼까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인허가를 앞둔 송금이라도, 오랜 차용 이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 공무원이 받은 돈이 없어도 사찰 시주가 뇌물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갚기로 한 돈인데 뇌물일 수 있나요? 무이자 차용의 이익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질문과 답변
뇌물·청탁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돈이나 선물을 돌려줬으면 뇌물·청탁금지법 문제는 없어지나요?
반환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수 의사·사용·보관과 반환·신고 시점,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직무·지위·현안과 당사자 관계
- 금품·향응·편의의 시점·가치
- 계좌·영수증·대화·일정
- 차용·반환·신고의 실제 내역
- 직무 처리·수사·징계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