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대구장물취득변호사

장물 사건 안내

거래 당시의 인식과 이후 보관·처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중고 물품·귀금속·차량 등을 거래하거나 보관·운반한 뒤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물건의 범죄 관련성, 취득 당시의 인식, 거래 조건과 이후 대응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물건과 거래 영수증으로 표현한 장물의 출처 확인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받은 물건인가요?

물건의 일련번호·사진과 거래 상대방, 가격·지급 방법, 인도·운반·보관 시점을 정리하세요. 매입·담보·배송·판매 연결 중 어떤 경위로 물건을 받았는지도 구분해두세요.

장물은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가 문제 됩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장물인 것은 아니며 물건의 출처와 본범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할 때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하는 자료

장물취득은 물건을 받을 당시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모든 세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물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중에 들은 정보만으로 과거 취득 당시의 인식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와 가격 차이, 판매자의 설명·신원, 거래 장소·방법, 보증서·구매 기록, 표시 제거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가격이 싸다는 한 사정이나 구매자가 몰랐다고 말한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취득 후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알고 샀다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 물건을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4도6084 판결은 뒤늦게 알게 된 시점과 담보에 기한 점유 권한을 구분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구매자에게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관 권한과 반환·수사 협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되팔지 말고 거래 증거와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물건을 다시 팔거나 표시·일련번호를 없애지 말고 받은 상태와 거래 내역을 보존하세요. 판매자가 잠적했더라도 허위 영수증이나 구매 경위를 새로 만들지 마세요. 피해자·경찰의 연락 내용과 물건 확인 요청을 기록합니다.

중고품 거래업 등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고의뿐 아니라 법이 정한 업무상과실·중과실 규정의 적용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 반환과 매입대금 회수 문제, 형사책임은 각각 구분해 상담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전당포에서 보석을 인도받은 시점과 이후 장물일 수 있다고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의 인식과 계속 점유할 권한을 따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뒤 장물이라는 의심이 생긴 경우의 판단 — 자세히 읽기 →

장물 자주 묻는 질문

중고로 산 뒤 도난품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장물취득이 되나요?

나중에 장물일 수 있다고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의 장물취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매 당시의 인식과 거래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연락을 받은 뒤 계속 보관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상품·일련번호·포장과 현재 상태 사진
  • 원본 판매글·가격 제안·거래 대화
  • 매입대금 이체·영수증·인도 및 배송 기록
  • 구매처·판매자 신원과 정품·소유권 확인 자료
  • 장물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된 연락과 시점
  • 물건 보관 권한·담보 계약·반환 요청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