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채권과 권리
어떤 채권과 재산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돈을 받을 근거와 금액, 이행기·소송·가압류·집행 상황을 정리하세요. 문제 된 재산의 실제 소유자·점유자와 담보·임대차 관계는 계약서와 등기·등록 자료를 보며 정리하세요.
강제집행면탈과 권리행사방해는 서로 다른 요건의 범죄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재산 명의를 바꿨다는 사실 또는 자기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죄가 성립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02 / 집행 위험
소송이나 압류가 시작되기 전 재산을 옮겼다면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피할 목적과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 부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명의만 바꾼 것인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재산의 발견·집행을 어렵게 만든 경위가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민사상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인지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23조·제327조 —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
03 / 권리행사방해
내 소유 물건을 가져와도 처벌될 수 있나요?
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삼은 자기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차량·기계 등에서 실제 소유관계와 담보·점유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설명만으로 담보권자나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과 점유·회수·보관 경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04 / 재산·거래 자료
명의뿐 아니라 실제 대금과 재산 상태를 준비하세요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등기·명의 변경, 사용·수익과 처분 경위를 대조하세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종류·가치·선순위 권리와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이 남았다는 말만으로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도2474 판결은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양도의 위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2011도5165 판결은 존재하는 채권과 집행을 확보할 다른 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을 설명합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차용증이나 계약을 새로 만들지 마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사안에서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많다는 사정의 의미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많은 부동산의 허위양도도 집행면탈인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절도에서 타인의 물건인 공유차량이 권리행사방해에선 자기 물건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같은 휴업급여인데 이미 입금된 돈과 장래 급여의 결론이 다른 이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 소유자의 범죄가 없다면, 비소유자를 공범 규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 차량의 나중 등록을 몰라도 추적 불능을 만든 과정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 나중의 상계가 앞선 매출채권 은닉의 평가를 바꾼 이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든 몰랐든, 신탁자의 소유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 공탁자·가압류채권자·그 채권자, 서로 다른 권리를 혼동한 사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 허위 담보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무엇을 집행하려는 채권자인가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 가등기로 만든 위험과 본등기로 잃은 소유권은 같은 침해일까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 회사를 살리려는 목적을 인정해도 계좌 은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질문과 답변
강제집행면탈·권리행사방해 자주 묻는 질문
내 명의 재산을 옮기거나 내 차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자기 명의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피하기 위한 은닉·허위양도인지, 타인의 점유·담보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나 적법한 회수인지도 실제 권리 관계와 행위 경위로 확인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채권 발생·변제·정산과 채무액 자료
- 소송·지급명령·가압류·집행 관련 통지
- 재산 명의·담보·점유와 변경 이력
- 거래 계약·실제 대금 지급·인도·사용 내역
- 다른 재산의 가치·선순위 권리와 집행 가능성
- 차량·물건의 회수·보관 경위 및 연락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