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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사건 안내

선서·증언 전체와 당시 기억을 대조합니다

법정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고소·조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법률에 따른 선서와 증인 지위, 실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및 증언 전체의 맥락, 증언거부권·정정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증언 마이크와 진술 비교 문서로 표현한 위증 안내

선서한 증언인가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인가요?

위증은 단순히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인지, 민사·형사 등 어느 사건의 어떤 신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자기 사건 진술, 수사기관 진술과 선서한 증언은 적용 규정이 같지 않습니다. 증인 소환·선서·신문 조서와 전체 녹취를 확보하고 문제 삼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답변이 모두 위증인가요?

질문과 답변에 앞서 확인할 사건 기록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 착오·기억 한계와 의도적인 허위를 구분하고 질문의 의미, 답의 전후 문맥과 전체 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도5252 판결은 단편적인 답만 떼어 보지 않고 질문·전후 설명과 통상적인 용법으로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증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말을 바로잡으려면

자기·친족의 형사책임 등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는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선서한 뒤 허위로 말하는 행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문 중 정정인지 신문 종료 후 번복·자백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거짓말을 다른 설명으로 덮지 말고 정확한 정정·소명 방법과 해당 사건 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답변 한 문장보다 전체 신문과 기억의 근거를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당시 확인한 문서·메시지·업무 기록과 증언 전후 기억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다른 증인에게 답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작성하지 마세요.

고소를 검토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느 진술이 어떤 사실이나 증인의 기억과 다르다고 보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의 승패와 위증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화장품 거래에 관한 민사사건 증언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전후 진술을 함께 해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언의 단편적인 답이 아니라 전체 문맥으로 허위성을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위증 자주 묻는 질문

증언이 나중에 확인된 사실과 다르면 모두 위증인가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증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이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와 질문·증언 전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소환·선서·전체 신문조서·녹취
  • 문제 된 질문과 답의 전후 문맥
  • 당시 기억을 뒷받침한 원자료
  • 정정·번복·자백의 시점
  • 원래 재판과 수사 진행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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