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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 안내

직무 권한과 남용·불이행, 상대방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공무원의 지시·압박·업무 불이행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일반적 권한과 실제 행사, 상대방에게 시킨 일·권리 방해 및 구체적 직무 포기의 인식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업무 지시 문서와 제한 표시로 표현한 직권남용 안내

어떤 권한으로 어떤 지시를 했나요?

업무분장표와 관련 법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전결하도록 정한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도 정리해두세요. 상급자라는 지위나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시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맡은 업무와 법적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준비하세요.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지시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결과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문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와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한 지시였다고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는 지원배제 지시의 남용성과 각 상대방에게 시킨 일이 의무 없는지 구분했습니다. 보고·자료 전달도 근거와 절차·종전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미흡했던 것과 직무를 포기한 것은 다릅니다

당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했는지, 실제로 수행하거나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넘겼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무가 늦어졌거나 실수·미흡한 처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징계·행정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시 내용과 실제 이행 과정을 자료로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공문과 결재 문서,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업무 시스템 기록을 관련 규정과 함께 보존하세요. 사건 이후에 과거 날짜로 결재 문서를 만들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하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세요.

수사·감사·징계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각각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실행했는지, 그 결과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정리해두세요. 사건 전의 업무와 사건 후 취한 조치는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문화예술 지원배제 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시의 직권 남용성과 각 상대방이 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지의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결과를 구분한 판단 — 자세히 읽기 →

직권남용·직무유기 자주 묻는 질문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인가요?

부당한 지시라는 평가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권 행사·남용인지와 실제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법령·분장·위임·전결 규정
  • 지시·회의·결재·보고 원본
  • 상대방의 의무·권한·실제 이행
  • 권리 방해·업무 중단·지연의 자료
  • 감사·징계·수사와 행정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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