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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 안내

실제 진료와 청구 기준·인식, 환수·형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나 의료기관 자격으로 조사·환수 통지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실제 제공한 진료·인력·시간과 청구 내용, 급여 기준·기관 요건 및 고의, 행정·형사 절차를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진료 내역과 청구서를 비교하는 건강보험 청구 안내

어떤 진료가 어떤 항목으로 청구됐나요?

조사 대상 기간과 환자별 진료, 적용 수가, 청구액과 지급액을 정리하세요. 진료기록과 직원 근무 내역, 처방·검사·장비 관련 자료를 같은 날짜와 항목에 맞춰 준비하세요. 단순한 입력 오류인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진료나 배치하지 않은 인력을 근거로 청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운영 자격이 문제라면 누가 실제 개설·관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만으로 모든 청구와 전 기간이 같은 사유인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급여 기준을 어기면 모두 사기인가요?

진료기록과 검사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청구 당시 기준·고시와 실제 진료·인력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해석의 차이와 허위 사실로 지급을 받으려는 행위를 구분하고 직원·대표·청구 담당자의 인식·지시를 따로 봅니다.

정상 진료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청구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 자격·급여 요건·금액과 고의 등 각각의 근거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자격 문제와 환수·사기 혐의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의료법상 일부 위반이 곧 모든 요양급여 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839 판결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와 환수·지급보류·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조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특정 형사판결로 모든 행정처분도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소급해 맞추지 말고 산정 근거를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청구 전산 자료와 수정 이력, 진료·인력 기록과 급여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점검이 시작된 뒤 기록을 서로 맞추거나 없었던 진료를 과거에 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정정이나 환수 처분에 대한 대응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어떤 계산식으로 환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처분을 받은 대상이 기관인지 개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와 의견 제출, 불복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자진 반환이나 시정이 처분과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검토하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 자체만으로 적법한 급여 자격이 없어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의료인의 명의 개설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사기가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공단이 환수한다고 하면 형사사기도 인정된 건가요?

환수 통지와 형사사기 유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범위와 기망·고의·지급 등 형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환수만 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조사 범위·환자·수가·청구·지급 목록
  • 진료·처방·검사·인력·근무 원본
  • 청구 당시 기준·고시·문의 자료
  • 개설·운영·지시와 전산 수정 이력
  • 환수·지급보류·행정·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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