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진료와 청구
어떤 진료가 어떤 항목으로 청구됐나요?
조사 대상 기간과 환자별 진료, 적용 수가, 청구액과 지급액을 정리하세요. 진료기록과 직원 근무 내역, 처방·검사·장비 관련 자료를 같은 날짜와 항목에 맞춰 준비하세요. 단순한 입력 오류인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진료나 배치하지 않은 인력을 근거로 청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운영 자격이 문제라면 누가 실제 개설·관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만으로 모든 청구와 전 기간이 같은 사유인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02 / 기준 위반과 고의
급여 기준을 어기면 모두 사기인가요?

청구 당시 기준·고시와 실제 진료·인력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해석의 차이와 허위 사실로 지급을 받으려는 행위를 구분하고 직원·대표·청구 담당자의 인식·지시를 따로 봅니다.
정상 진료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청구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 자격·급여 요건·금액과 고의 등 각각의 근거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 형사·행정 절차
기관 자격 문제와 환수·사기 혐의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의료법상 일부 위반이 곧 모든 요양급여 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839 판결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와 환수·지급보류·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조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특정 형사판결로 모든 행정처분도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04 / 청구·처분 자료
기록을 소급해 맞추지 말고 산정 근거를 준비하세요

청구 전산 자료와 수정 이력, 진료·인력 기록과 급여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점검이 시작된 뒤 기록을 서로 맞추거나 없었던 진료를 과거에 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정정이나 환수 처분에 대한 대응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어떤 계산식으로 환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처분을 받은 대상이 기관인지 개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와 의견 제출, 불복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자진 반환이나 시정이 처분과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검토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 자체만으로 적법한 급여 자격이 없어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의료인의 명의 개설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사기가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비용 청구를 바꿨지만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10-01 선고 2024도19179 판결
- 면허대여를 항소에서 빠뜨린 것으로 봤지만 문서 전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
- 약국의 첫 개설은 적법했지만 인수 후 운영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21노118 판결
- 보험급여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사기와 의료법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도2615 판결
- 급여를 병원이 지급해도 실제 인력의 지휘자가 달랐다면 허위일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04-28 선고 2015도4264 판결
- 진료는 실제였지만 그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1843 판결
- 같은 식대 가산금이어도 직영 여부가 모든 항목의 답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4-06-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 전화진찰 법리는 바로잡았지만 사기 판단은 남고 다른 혐의 때문에 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며칠의 비용을 편취액에서 빼지 않은 이유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 환자의 민간보험 사기와 병원의 공단 청구는 금액도 증명도 같지 않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06-16 선고 2006노357 판결
질문과 답변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공단이 환수한다고 하면 형사사기도 인정된 건가요?
환수 통지와 형사사기 유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범위와 기망·고의·지급 등 형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환수만 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조사 범위·환자·수가·청구·지급 목록
- 진료·처방·검사·인력·근무 원본
- 청구 당시 기준·고시·문의 자료
- 개설·운영·지시와 전산 수정 이력
- 환수·지급보류·행정·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