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파일과 행위
직접 만들었나요, 전달받거나 보관했나요?
원본 사진·영상·음성의 대상자, 합성·가공 내용과 제작·전송·저장 경로를 구분하세요. 직접 편집했는지, 제작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는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기술 이름이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이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와 각 행위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대상 행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현재 규정은 제작과 반포뿐 아니라 법이 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규정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계정·채널·링크와 접근 권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과거 규정에 있던 반포 목적 요건을 현재 제작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시점과 개정법 시행일을 먼저 대조하고 제작·유포·소지 등의 책임을 각각 검토합니다.
03 / 취득·보관 시점
언제 받았고 언제까지 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소지는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를 지속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법 시행 후 계속 소지한 행위까지 모두 제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시행 후 지배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고의·대상 파일·지배관계는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자료 보전
확인하려고 다시 보내지 말고, 기기와 경로를 보존하세요

해명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려고 문제 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마세요. 계정과 채널, 게시 주소와 시간,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제출 자료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기를 보존하고 제출할 방법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은 접근 가능한 주소·계정·게시 경로를 기록해 신고와 삭제·차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거래하며 추가 촬영물이나 금전을 보내기보다 안전한 자료 보전·지원 방법을 확인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후에도 지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후의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 시행 전 받은 허위영상물을 시행 후 계속 소지한 경우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보내지 않은 파일의 반포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청주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5노1463 판결
- 반복된 합성 범행이었지만 검사의 증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5노445 판결
- 이미 있던 합성물을 산 것과 특정 얼굴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달랐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6-08-26 선고 2025노1048 판결
- AI가 아닌 단순 재촬영도 합성이 될 수 있고 선고유예도 무죄는 아닙니다대구지방법원 2026-05-21 선고 2025고정1144 판결
- 제한된 계정 공개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두 오해를 나누어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26-05-20 선고 2025고단6701 판결
- 공탁으로 형은 줄었지만 피해자의 거절 때문에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04-29 선고 2026노9 판결
- 형이 줄어든 출발점은 합의가 아니라 잘못 적용한 신법이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5-09-11 선고 2025노461 판결
-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은 합성사진도 허위영상물 유죄는 남았습니다대법원 2025-08-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사진이 합성처럼 보여도 실존하는 대상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07-09 선고 2025고단894 판결
-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이었다면 현재 재판에도 변호인이 필요했습니다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도5566 판결
질문과 답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자주 묻는 질문
남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저장한 합성물도 문제 되나요?
현재 규정상 법이 정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파일의 성격·인식과 취득·보관 시점, 실제 지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파일별 제작·취득·전송·보관 시점과 경로
- 계정·채널·게시 주소와 접근 권한
- 제작 의뢰·자료 제공·결제 및 대화 기록
- 원본 기기와 압수·제출 요구·목록
- 피해 신고와 삭제·차단 요청 내역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