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진행 중인 절차
학교·경찰·소년법원 중 어디에서 연락이 왔나요?
학교·교육지원청, 경찰, 소년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기관별로 나눠보세요. 각 통지에 적힌 사건명·기한·요구 자료를 확인하면 준비할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관련 학생을 미리 가해자나 피해자로 단정하기보다, 각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접촉이나 등교 과정에 위험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신원이 공개돼 추가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02 / 연령과 책임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법상 보호 대상과 형사책임의 연령 기준을 구분합니다.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조치·소년보호·손해배상 등 모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신체 폭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행위와 금품·언어·따돌림 등 실제 행위가 법의 정의와 어떤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 심의·재판 준비
학생이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이야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이 문구를 외우게 하거나 단체 채팅으로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소년보호사건은 교육·보호 목적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와 방어권이 중요합니다. 보조인 선임·기일 통지·자료 제출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4 / 생활과 재발 방지
기록 보전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함께 준비하세요

채팅과 영상은 앞뒤 내용이 이어지는 원본으로 보존하고, 출결·진료·상담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일부 화면만 잘라 전체 상황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합의를 강요하거나 신원을 공개하지 마세요.
학교 조치에 대한 불복과 소년보호처분 항고, 형사사건 대응은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피해 회복과 안전한 등교, 보호자의 감독·교육·상담 계획도 실제 이행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보조인에게 심리기일 통지 없이 보호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보조인의 고유 권리를 제한한 잘못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결정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 학교폭력의 해당 여부와 해당한 뒤 조치를 고를 권한은 다른 질문입니다대법원 2026-09-03 선고 2026두30954 판결
- 마주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폭행과 점수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07-22 선고 2026구단1061 판결
- 공구를 들어 위협한 사실과 공구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은 달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06-25 선고 2025구단54434 판결
- 변호사 퇴장에 하자가 있어도 조치 취소에는 실질적인 지장을 따로 살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05-20 선고 2025구합61104 판결
- 형사절차에서 증거가 부족했어도 민사배상까지 같은 답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 효력을 멈춘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겨두는 것은 별도 불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 소년별 개별화와 공범 간 형평은 소년부 송치에서도 함께 요구됐습니다대법원2024.3.13.자2024모398 결정
- 성적 낙서를 먼저 하지 않았어도 뒤에 더한 표현은 따로 평가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22113 판결
- 마지막 발언만 허용하면 변호사의 조력이 보장된 것일까요?광주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10894 판결
- 사립초등학교 조치인데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옮긴 이유대구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질문과 답변
학교폭력·소년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절차가 끝나거나 합의하면 경찰·소년사건도 끝나나요?
학교의 조치와 경찰·소년·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자동으로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의 영향도 행위·죄명·절차마다 달라 각 기관의 통지와 진행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기관별 통지·사건번호·기한
- 행위 당시 나이와 각자 참여 경위
- 전체 채팅·영상·목격·출결 기록
- 진료·상담·피해 보호 자료
- 보조인·대리인 선임과 교육·돌봄 계획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